18:10 KST - Kyodo News Service - 이시바 시게루 일본내각 총리대신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및 내각총리 의회 투표때까지만 임기를 지킬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제 정치 후진들에게 미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기 총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중의원 해산권도 발동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사임 발표 연설문이 릴리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민당 총재 자리에서 사임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자민당 치기 총재 선거를 통해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면 그 총재가 공명당과의 연립정권인 상황에서 내각 총리 선출 중의원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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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버텨본다. - 자민당 총재 재선거 요구는 통과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6일 밤 회동한 스가 전총리, 고이즈미 농상대신 등도 자민당의 어느정도 지분이 있지만 총재 재선거에서 이시바 재신임을 확신할 수 있는 지분은 없습니다. 결국 이시바는 버텨봐도 퇴진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불명예 퇴진이라는 평가는 따라붙습니다.
2.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한다. -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하면 뭐.... 발동하고 해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내각 대신들의 연명 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덩치가 큰 대각 대신 - 관방, 법무, 문부과학성, 외무, 경제, 농림 등의 대신등이 해산에 거부한다는 뜻을 표명만 해도 총리대신의 해산권은 추진력을 잃습니다. 하면 됩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우 해산에 거부하는 대신을 즉각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지명, 총리대신-대신 공동 임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이후 얼마나 욕을 처 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자민당 중의원 의원들을 전부 갈아치우는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를 자객공천이라 부릅니다. 반대하는 현역의원들의 공천을 갈아치우고 충성하는 신진들에게 공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경우 당선이 유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현 지지율은 처참할 수준입니다. 자객공천이 성공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3. 사임하고 반 우익, 반 사나에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 이게 유일하게 이시바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고이즈미의 인기는 높지만 자민당 내에서의 기존 보수 세력들의 비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나에의 우익 세력도 만만찮지만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을 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자민당의 세력은 파편화, 축소 되었습니다. 이시바 이후의 일본 정치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안개정국이라는게 실감하는 현실입니다.
반전으로 재신임 나올 가능성 있을 것 같네요.
만에 하나 이시바가 말을 뒤집어서 총재 선거에 출마, 다시 당선된다고 하면 정치적 후폭풍이 심각하게 미칠 것입니다. 총재 선거에 승리한다 해도 중의원에 총리-내각불신임결의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