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똘똘한 한 채'"[일문일답]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신규로 착공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의 수요 집중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꼽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주된 이유는.
▶서울 집값의 주된 상승 요인은 한강 벨트 중심의 강남 3구, 용산 등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집중적으로 적용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수도권 내에서도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주변 마포, 성동 등으로 확산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ㅡ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커지니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 결론이 나는건데..
이제 와서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급등시킨다고 하면
이게 해결방안이 있기는 한가 싶네요

공급 대책은 뭐 이런게 있다고 하네요
모 정당 진** 정책위원장이 있었죠
과연 묘책이 있을 지…
금액기준으로 규제를 바꿔야해요
예를 들어 합산 실거래기준 10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신규주택구입시 취득세 8%
15억 이상 주택소유자는 신규주택구입시 12%
15억이상 주택 거래시 사전 토지거래허가필요
이런식이여야죠
1주택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현실화 해야 합니다
과도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이것이 원흉입니다.
1주택으로 투기하는 건데 강남 아파트가 최고상품이 되는 구조죠.
이번 135만호 공급이 뭘 의미 힐까요?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프라와 인력을 다 흡수해버리고 지방의 종말을 가속화 하겠죠.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학과 각종 청사 그리고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노력해 봐야 합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