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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상경 국토차관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똘똘한 한 채'' [일문일답] 18

1
2025-09-07 16:27:08 124.♡.161.198
하늘풀

이상경 국토차관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똘똘한 한 채'"[일문일답]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신규로 착공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의 수요 집중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꼽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주된 이유는.


▶서울 집값의 주된 상승 요인은 한강 벨트 중심의 강남 3구, 용산 등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집중적으로 적용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수도권 내에서도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주변 마포, 성동 등으로 확산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ㅡ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커지니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 결론이 나는건데.. 


이제 와서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급등시킨다고 하면 


이게 해결방안이 있기는 한가 싶네요 













0008471157_002_20250907150513521.jpg






공급 대책은 뭐 이런게 있다고 하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1157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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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applemacos
IP 118.♡.93.26
09-07 2025-09-07 16:27:57
·
세금 현실화가 필요하죠. 1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harace
IP 211.♡.206.179
09-07 2025-09-07 17:43:53
·
@applemacos님 1주택 세금혜택은 주거이전의자유에 근거합니다. 1주택세 세금이 과하면 내집을팔고 옆집으로도 이사를 못합니다.
applemacos
IP 118.♡.93.26
09-07 2025-09-07 19:01:52
·
@harace님 1주택자 세금 그 자체로 인하여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다퉈볼 수 있겠죠. 다만 소유권에는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금 현실화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라디우스
IP 114.♡.158.100
09-07 2025-09-07 16:28:16
·
똘똘한 한채를 법에 명문화 하려던

모 정당 진** 정책위원장이 있었죠
불의세례를받아라
IP 172.♡.94.46
09-07 2025-09-07 16:31:47 / 수정일: 2025-09-07 16:31:58
·
보유세를 선진국평균 수준으로 올리지 않고 똘똘한 한채 정신을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세라 주식시장등에서 그만큼의 감세를 해둔다거나 하지 않으명 선거에서 후폭풍을 맞긴 하겠지만요.
욱짜2
IP 183.♡.144.65
09-07 2025-09-07 16:33:17
·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 부동산의 특성상 집값을 잡을만큼 충분히 공급하는게 엄청나게 어렵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사실상 개발이 다 끝났구요.

과연 묘책이 있을 지…
BOBBOB2
IP 106.♡.74.54
09-07 2025-09-07 16:34:56
·
인식을 하면 1주택자도 보유세 현실화하고 다주택 규제를 완화해줘야하는데...
지골
IP 1.♡.43.177
09-07 2025-09-07 16:43:51
·
@BOBBOB2님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글쎄요....다수 지지자들이 반대할걸요
28주후
IP 112.♡.15.202
09-07 2025-09-07 16:44:15
·
@BOBBOB2님 그러면 이번 상승에 영향 안받았던 하급지까지 또다시 과열될게 뻔합니다. 상급지-하급지간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차라리 1주택자를 우대하는게 나아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9-07 2025-09-07 17:21:00
·
@BOBBOB2님 1주택자 세금은 올리고 다주택자 세금은 낮추자구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나 보네요... 좋겠습니다~.
aeronova
IP 140.♡.29.5
09-07 2025-09-07 16:48:23
·
정부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으니 결국 똘똘한 1채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도르르르
IP 59.♡.29.144
09-07 2025-09-07 16:59:09 / 수정일: 2025-09-07 17:00:25
·
서울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금액기준으로 규제를 바꿔야해요
예를 들어 합산 실거래기준 10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신규주택구입시 취득세 8%
15억 이상 주택소유자는 신규주택구입시 12%
15억이상 주택 거래시 사전 토지거래허가필요
이런식이여야죠
sltx
IP 112.♡.237.91
09-07 2025-09-07 17:32:14
·
1주택 혜택이 과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1주택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9-07 2025-09-07 17:45:41 / 수정일: 2025-09-07 17:45:48
·
양도소득세 1주택자 에게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과도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휴식좀
IP 210.♡.215.143
09-07 2025-09-07 18:10:00
·
시가 기반해 보유세를 확대해야죠.
O청풍명월O
IP 211.♡.202.66
09-07 2025-09-07 18:35:56
·
다주택은 안된다. 똘똘한 한채도 안된다..... 그럼 집을 가지지 말라는 결론 밖에 안남는데요? ㅋㅋㅋ
머루와다래
IP 182.♡.2.20
09-07 2025-09-07 19:28:44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것이 원흉입니다.
1주택으로 투기하는 건데 강남 아파트가 최고상품이 되는 구조죠.
마루탱
IP 211.♡.192.116
09-08 2025-09-08 10:42:16 / 수정일: 2025-09-08 10:43:00
·
결국 서울공화국 문제를 풀어야 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듯 합니다.
이번 135만호 공급이 뭘 의미 힐까요?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프라와 인력을 다 흡수해버리고 지방의 종말을 가속화 하겠죠.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학과 각종 청사 그리고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노력해 봐야 합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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