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리는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할 거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경제 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왕 기재부 분리된 김에 현 기재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장으로 자리 옮겼으면 합니다. 이력을 보면 예산 쪽 관료인데 경제 쪽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보입니다. PBR 건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