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시장 원리 대비 집값이 낮아지고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이나 검머외가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구매 규제가 대출규제와 동시에 시작되지 않으면 국익 유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섬세한 규제 정책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자산을 몰수하라는 말이죠? :)
취득세 높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높여야 합니다.
자금 출처 정밀히 조사해야 하고.. 실거주 요건도 강화해야 합니다. 싱가폴의 경우 2채부터 20% 취득셉니다
한정된 자원이므로 자국민들에게 돌아가기도 모자른데 왜 이걸 외국인에게.. 오히려 역차별하면서까지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원리 대비 집값이 낮아지고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이나 검머외가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구매 규제가 대출규제와 동시에 시작되지 않으면 국익 유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섬세한 규제 정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