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개혁 이슈로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성호 장관과 소위 개혁5적이라고 네이밍된 인사들이 현재 클리앙 등 4050 커뮤니티에서 지나치게 악마화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이분들과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측 검찰 개혁안의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다”

“문재인과 김어준과 친문세력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TMI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음모론의 최대치는

“조국혁신당의 주요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라인과 법무부 요직을 탐내고 있다” 정도까지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분들의 주장과 논리를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악마화 논리와 상당히 닮아있는데요,

- 각각의 정황만 보면 상당히 그럴싸하다는 점

- “이재명이 이 모든 의혹의 배후다”라고 전제하면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보이는 점

- 그 많은 의혹들이 모두 다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위해 이재명의 적들이 꾸며내고 조작한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점(그걸 다 조작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정말로 다 조작된 게 맞았습니다.

클리앙에서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 이분들의 주장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문재인이 조국 민정라인과 윤석열 검찰을 이용해서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등 차기 대권 후보들을 연이어 몰락시키거나 괴롭혔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 2017년 대선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판했던 경쟁자들에게만 유독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 당시 이재명이 결백하다는 핵심 증거가 이미 있었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즉,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게 분명하다.

(지난주 매불쇼에서 봉지욱 기자의 취재 내용)

“문재인이 악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이와 비슷한 주장들은 이재명이 악마화 당하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 이재명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연달아 죽음을 맞거나 유죄가 확정되고 있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재명 악마화” 필터를 끼우고 보면 그럴싸하지만, 정말로 무관한 게 맞았죠?)

- 이재명의 몇몇 핵심 측근들이 이재명이 배후라고 증언도 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도 제시했는데 이걸 다 지어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전부 거짓 진술이었죠? 요는, 아무리 핵심 관계자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아직 “증언과 진술” 뿐인 경우에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서희건설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관계돼있다는 의혹이 있고, 여러 그럴싸한 정황도 있다.

문재인은 그 비리를 덮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리가 이번 정부에서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김어준과 민주당 친문 세력들을 앞세워 하루빨리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와 매우 유사한 이재명 악마화 사례가 있으니,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의혹입니다.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대의 불법적인 이득이 발생했는데, 그 사업을 지휘한 성남 시장이 결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럴싸해보이는 군불때기가 검찰 특수부의 주특기라는 걸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서희건설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찾아보시면 사이즈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문재인이 정가 천만원에 육박하는 명품 의자를 가지고 있다

-> 모델하우스에서 중고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서희건설에서 그 시기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했다

(?? 전국에 모델하우스가 서희건설 뿐이었을까요?)

-> 서희건설 모델하우스에서 가구를 수거해간 개인 업자가 문재인측에 가구를 넘겼다는 증언이 있다

(증언뿐이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건 해당 업자와 문재인간의 중고 거래일 뿐이죠)

-> 서희건설에서 뇌물로 제공한 게 틀림없다

(뇌물을 줄 거면 신품으로 주지... 모델하우스 전시품으로 쓰던 중고를 뇌물로 주다뇨...)

“문재인 악마화”라는 필터를 빼고 보면, 대장동 의혹에는 댈 것도 아니고(이건 증거 조작과 진술 조작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듯해 보였죠), 기껏해야 조국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정도 수준의 

구멍투성이 뇌피셜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LH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인데, 아주 약간의 증거만 잡아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을 윤석열이 왜 더이상 수사하지 않고 그냥 덮었겠습니까?

이분들이 클리앙까지 와서 이 글을 읽을 것 같진 않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이 악마라면(p) ~~~이다(q)”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해서(그럴싸하다고 해서) 문재인이 악마라는 주장이 “증명”(= q -> p가 참)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p가 거짓이면 q에 무슨 헛소리를 집어넣어도 p -> q라는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라고...

“증거”에 기반해서 “문재인은 악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증명인데,

“결론”을 “전제”에다 갖다놓고, “p -> q가 참이니 문재인은 악마임이 증명됐다”라고 착각하니까(문재인이 악마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명제인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빠져드는 것이죠...

본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되짚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