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국내 최대 회계·컨설팅 법인 중 하나인 EY한영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7억 달러에서 2023년 13.2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며, 아시아 대표 음악 시장인 일본을 뛰어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특히 스트리밍 부문은 5년간 약 100% 성장하며 전체 디지털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스트리밍 수익의 12.3%, 영국 16%, 독일은 15%가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지만, 국내는 단 10.5%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 대비 1.8%~5.5% 낮은 수준으로, K-POP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다.

국내 창작자의 낮은 수익 배분율 문제는 전체 스트리밍 수익 구조를 놓고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자면,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비중은 미국 29.4%, 영국 29%, 독일 30%, 일본 22% 수준이다. 한국은 35%로 가장 높고, 그만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낮다.

여기에 국내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은 제작·유통·판매를 아우르는 수직계열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경우 스트리밍 수익의 83% 이상을 가져간다. 실제로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단 10.5%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차이다.

이처럼 한국 저작권자의 수익 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창작자 보호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부터 시행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상생안’인데, ‘상생안’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창작자의 몫만 줄어드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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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에서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음악시장인 미국은 스트리밍 요율이 2027년 최종 15.35%까지 도달하도록 인상하였으며, 2018년부터 스트리밍 관련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료 지불 지연에 대한 연체료 강화 등의 창작자 보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국내 음악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대다수가 가입한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의 요율 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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