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죠 그래야 서로 견제하니까요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이기에 보완수사권 달라면서 빈틈을 만들려는 검사새끼들의 로비를 막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수청 따위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검사새끼들의 최후의 발악을 막는데 힘을 써주시길!
@늘푸른그대님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는 그냥 경찰경력과 비교해서 1:1 비율로 직급주면 경찰 아래로 들어 가겠죠? 그게 싫어서 공소청에 남으려고 할것이고요. 이번에 공소청으로 분리 하면서 검사 인원도 줄이고, 이번에 그 골라내는 과정을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법무부가 검찰청 외부부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공소청이 법무부 외청 느낌이 나도록 되겠죠.
lowend
IP 223.♡.87.80
09-06
2025-09-06 1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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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수수사 경험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거 보완하려고 하는거죠. 경찰이 노하우 쌓을때까지의 혼선 방지도 있구요.
늘푸른그대
IP 211.♡.49.29
09-06
2025-09-06 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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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검찰청 해체, 공소청 신설. 행안부 - 국수본 경찰청에서 분리 독립청 발족, 중수청 신설하지 않고 이동 예정 인력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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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이기에
보완수사권 달라면서 빈틈을 만들려는 검사새끼들의 로비를 막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수청 따위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검사새끼들의 최후의 발악을 막는데 힘을 써주시길!
누가봐도 중수청의 힘이 더 세겠죠. 기소청 애들한테 붙어먹으면서 영장청구 잘 받을테고.
법무부안에 중수처가 없어도 ,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 수사관들이 뒤로 짬짬이 해 주면서
수사 기소 분리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검찰과 중수처가 한 몸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왜 반대하는 걸까요?
행안부 - 국수본 경찰청에서 분리 독립청, 중수청 이동 인력을 흡수.
이번에 공소청으로 분리 하면서 검사 인원도 줄이고, 이번에 그 골라내는 과정을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법무부가 검찰청 외부부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공소청이 법무부 외청 느낌이 나도록 되겠죠.
경찰이 노하우 쌓을때까지의 혼선 방지도 있구요.
행안부 - 국수본 경찰청에서 분리 독립청 발족, 중수청 신설하지 않고 이동 예정 인력을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