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조직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 중 검사들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 많고 구조적으로 작금의 행태를 답습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 몇몇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와서 대질심문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에 앞서 유튜브 썸네일등 제목이나 관련한 글들은 다 추정이나 실제 그럴까 싶은 것들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질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답답해선지 원하는대로 흘러가질 않아서인지 그냥 고성으로 빽빽대고, 위증하면 안되는거 알죠나 특검으로 갈거다라는 식 정도의 겁박정도를 했던게 다 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선 별 효과도 없고 유도하거나 반증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있는것마냥 하거나 그 태도들에 그냥 분노나 자극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대단한 첩보나 증거도 없으면서 왜 뭐나 있거나 그들의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것처럼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소 한심해보였습니다. 그냥 이 기회에 이름이나 더 알려보자 같았달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자리 나온 수사관이란 사람들이 (법적으로) 죄가 없을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가 그 업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무슨 다른 힘이 있었을까, 거부할 수 있었을까, 저항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군대에서 비상시 짬차이가 많이나는 부대장이 부대원한테 총 쏴서 적 죽이라고 지시했을 때 적을 사살했다면 살인자는 부대원인가요 부대장인가요?) 더 중요한 건 저 수사관에게 국민의 분노를 집중하고 돌리기보단 지시를 내린 명령자가 있다면 조용한데서 회유를 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편이 더 건설적일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질의를 통해 발라버릴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뭔가 전략이라도 좀 더 제대로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고, 어제처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최욱이 질의하는 편이 더 나았겠다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