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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웨스팅 하우스 원전 50년 계약이 노예 계약인 이유 6

10
2025-09-06 16:50:48 211.♡.124.193
요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논리 보강을 위한 글입니다.


국제 기술 특허의 만료기간은 20년 입니다.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계약의 기간은 길어도 20년이여야 했습니다.


50년은 노예계약이죠.


거기다 상호이의가 없을 시 5년 자동 추가연장... 이게 사업체간에 하는 계약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만약 독자기술을 개발해서 원전을 짓더라도 그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말이 좋아 검증이지, 우리가 독자기술로 짓더라도 공기가 그만큼 밀린다는 소리죠. 건축에서 공정기간은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되어 저처럼 모르셨던 분이 있었다면 알아가시라고 글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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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외국인노동자
IP 151.♡.176.69
09-06 2025-09-06 16:52:35
·
웨스팅 하우스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 된다고 본거 같은데 세상에 이런식의 계약은 듣도보도 못했네요.
aeronova
IP 172.♡.252.3
09-06 2025-09-06 17:01:49
·
계약을 추진한 놈을 징계해야 합니다 ㄷㄷ
한-라-산
IP 95.♡.221.22
09-06 2025-09-06 17:02:57
·
입찰 서류 (백도어 나오고, 숫자) 장난질 하는 경우도 봤지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원인무효??) 의문인데요?
cosmos
IP 106.♡.205.166
09-06 2025-09-06 17:16:35
·
20년이면 만료라구요? 국내 원전 기술 도입된지 훨씬 많이 지났는데 저런 계약을 했을리가요...
요해
IP 211.♡.124.193
09-06 2025-09-06 17:33:33
·
@cosmos님 정확히는 특정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이몬드88
IP 59.♡.199.49
09-06 2025-09-06 17:38:21
·
법적인 대응을 좀 쎄게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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