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야기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긴 하죠. 각 사정기관의 감시는 공수처에서 각 사정기관은 수사를 하되 기소는 기소청의 검사가 하고, 기소청과 경찰청은 각각 모든 것을 기소나 수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감사원이나 인권위도 파워가 강해지는 구조 였던 것 같아요. 서로 물고 물리게 해서 다 같이 짬짬이 하지 않는 이상 묻히거나 과장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저는 여기에 더해 수사/기소에 대한 지역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설탐정이 수사위원회 승인 하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할 수 있게 하거나, 검사가 막는 기소를 강제로 일반 변호사(일종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검)에게 기소 할 수 있게 승인하는 기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각 부처별로 부처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만들고 어느한곳에서 불법비리나 정치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보일때 다른 기소부서들에서 기소할수 있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전문성도 쌓아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을 처음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판사,검사출신이 변호사를 할려면 최소 5년후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자격을 주게끔 해야 합니다.
각 사정기관의 감시는 공수처에서 각 사정기관은 수사를 하되 기소는 기소청의 검사가 하고, 기소청과 경찰청은 각각 모든 것을 기소나 수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감사원이나 인권위도 파워가 강해지는 구조 였던 것 같아요. 서로 물고 물리게 해서 다 같이 짬짬이 하지 않는 이상 묻히거나 과장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저는 여기에 더해 수사/기소에 대한 지역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설탐정이 수사위원회 승인 하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할 수 있게 하거나, 검사가 막는 기소를 강제로 일반 변호사(일종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검)에게 기소 할 수 있게 승인하는 기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각 부처별로 부처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만들고 어느한곳에서 불법비리나 정치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보일때 다른 기소부서들에서 기소할수 있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전문성도 쌓아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을 처음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판사,검사출신이 변호사를 할려면 최소 5년후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자격을 주게끔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갱신하는데, 왜 변호사면허, 의사면허는 갱신을 안 하나요?
(신고갱신 의미 없습니다.)
한번 따면 평생인 면허는 손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김용민 의원이 잘 설계하고 있으니 잘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