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다소 안일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새로운 수사 조직을 만든다는 접근 정도로만 이해했고,
그 수사조직, 중수청이 행안부 아래면 견제의 목적에도 부합될 거 같다는 인식었는데...
어제 한몸처럼 검찰을 비호하고
다선 국회의원도 ㅂㅅ 으로 보는 검찰청 산하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이들이 경찰 수사권보다 사실상 위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국수본도 있는데, 중수청이 왜 필요한가...
일반 국민들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사관들 고용보장을 위해
굳이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근데 저 수사관들이 경찰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수청 만들지 말자는 포스트에 추장군님도 좋아요 누르셨다고 하구요
다른 기관이 검찰이 맡았던 수사권 먼저 가져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제 국회청문으로 수사조직은 더욱 검찰들과 분리되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수사관들이 그렇게 겁없이 행동을 한 이유도 몸통은 검찰이며, 검찰이 비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이 절대 자신들을 기소하지 않아줄거라는 믿음 덕분이었나보네요.
검찰 수사쟁이들 퇴직 시키면, 중수청 만들 수. 없죠.
핵심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최대한 쪼개서 수사권을 가진 조직끼리 견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에 다 몰빵해 버리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수사권을 쪼개기 위해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조직을 만들자는 것이고, 향후에는 범죄 유형별로 더 쪼개질 수 있습니다
노동 전문 수사기관, 성폭력 전문 수사기관 이렇게요
기소권도 현재는 검찰청과 공수처로 나눴는데, 이 역시 향후에는 더 쪼개질 겁니다
검찰개혁은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고, 현재는 과도기이기에 다소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주면서 응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검찰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니까요
저도 권력을 나누는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해보자면,
이번엔 중수청이 아니라 경수청을 만들고 여기에 기존 검찰 인력을 넣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봉 띠지 중요성도 잘 모르는 ㅂㅅ들에게 어렵고 중요한 수사를 맡기는건 어불성설같습니다.
어렵고 중요해서 중대범죄가 아니라, 검찰이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대범죄라기보다 돈이 되는 범죄가 맞겠죠.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도 수사권을 받았을 때 국수본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듯이, 중수청도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 싶으면 또 쪼개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ㅄ들이 많아도 상관 없는 게 수사기관끼리 견제만 잘 되면 그런 ㅄ들 바로 솎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 있는 그 많은 인력이 전부 중수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는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에 남고,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고, 일부는 수사 관련 조직으로 가고.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수사권을 최대한 쪼갠다, 쪼갠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 이거죠
확 소친다고 바둑돌 던졌다가 나중에 물를 수가 없게 됩니다.
수박이나 뭐니 하지 말고 일단 뭐라고 씨부리는지는 들어는 봐야 됩니다.
수사관들도 경찰로 넘기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