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관점을 두고 보는 시각도 있군요
집이라는 생각이 각자마다 다 다르니..
집을 재산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
집을 도구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빨리 주식시장으로 끌고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재산의 수단으로 보지 않도록
세수와 상관없이
상법개정 분리과세 그리고 대주주요건등
헤게모니를 바꿔야 부동산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제도적 뒷바침이 분명 필요 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두고 보는 시각도 있군요
집이라는 생각이 각자마다 다 다르니..
집을 재산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
집을 도구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빨리 주식시장으로 끌고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재산의 수단으로 보지 않도록
세수와 상관없이
상법개정 분리과세 그리고 대주주요건등
헤게모니를 바꿔야 부동산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제도적 뒷바침이 분명 필요 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배당이 나오고 내 생활이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면 나름의 보완책이 되겠죠
무식하거나 선동할 의도이거나...
주택공급 대출완화 전세지원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에게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죠
빚만 늘리는 정책입니다 가난의 가속화죠
3가지 정책은 가진자들에게 더 많은걸 가지게 할수 있는 정책이죠
이분법적 시각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진짜 제대로 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서울, 경기 요충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던 재개발을 하건 해서 괜찮은 곳에 땅을 사서 임대를 만들어 대규모로 공급해야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회적인 동의를 얻었는가...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전쟁나서 서울이 리셋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것 같은데....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적인 대안이 맞을까요?
이번에도 강남 그린벨트 또 풀어서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 2만호 만드는게 그런거 아닌가여..
이명박때 임대주택의 목적이 지금의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부유층과 분양 투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적 포장으로 임대주택을 끼워 넣기한 정책이잖아요.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임대지구 아파트 짓고...
아래처럼 대략 500세대 아파트라면 임대가 80퍼정도에요..
임대400세대+일반100세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일반분양도 당시 반값으로 분양했구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지.. 임대주택이 부유층 분양투기랑 무슨상관이..
부유층이나 투기가 이런거 살련가 싶네요..
약간은 납득이 가는것도 같습니다.
자산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때려 잡는다고 자산이 이동하게 될 지는 의문이고요.
정말 정권의 미래를 내놓을 각오로 해야 하는 정책으로 봅니다
팔아서 남는게 없는데 누가 파나요... 남기려면 가격을 올려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양도세를 올리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릅니다.
양도세라는 말 자체가 양도해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이 너무나 좋아서 문제죠
그러니 죄다 부동산 투자만 하려는게 대한민국이구요
하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억 양도차익에 8천만원 가까이 세금 때리자던 게 지지난 정권 일입니다.
맥락을 모르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토론이나 대화가 안되요.
1주택자가 내놓는 물건은 자기 집 사고 내놓는 거라 주택 물량 증가에 도움이 안되요.
이게 부동산 투기의 민낮 입니다
우리는 그런걸 투기라고 부릅니다
그거 하라고 세금감면하고 자금지원하며 판 갈아줬던 거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입니다.
누가 했냐고요? 김현미 장관이요.
그 때 주택 물량 흡수되서 이제야 나올랑 말랑 하는 시기가 된거거요
(8년 정도 지났으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내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세금 안내냐고 하시죠.?
깔끔히 세금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
윤석열때는 왜 안파시고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권 바뀌면 집값 떨어져 싫고 또 바뀌면 세금내기 싫고 다들 하나만 하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려했더니, 왜 부동산으로 돈 버는거 제한하냐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주장하던..
특히 저기 공급x는..사실도 아니었고,
순전히 거짓으로 선동했던 건이죠
일단 저 이미지는 참 역겹네요.
문법이 맞으려면 문맥상
재산의 수단 ->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
도구의 수단 ->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사람
정도로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내가 뭘 읽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란게 말그대로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의 재력과 사회적 위신 재산가치 등 각종 삶의 권력을 품고 있기에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는건데..그 소유욕을 "정부"가 이뤄줘야할 중요한 가치일까?엔 의문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