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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6명 증원시 1.6조 예산이 필요하다는데요. 67

58
2025-09-06 12:39:36 수정일 : 2025-09-06 12:42:46 175.♡.212.171
융중와룡

법원 행정처가 사법개혁 특위에 낸 의견서에 의하면 

인건비와 시설비가 2131억원, 청사 신축과 부지 매입에 1조469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16명 증원으로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설사 신청사가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대법원을 세종이나 다른 지방도시로 이전하면 안될까요? 

현재 있는 부지 팔면 청사 새로 짓고도 돈이 남을 텐데요.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6768.html
융중와룡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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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7]
Roxy
IP 112.♡.129.23
09-06 2025-09-06 12:41:56 / 수정일: 2025-09-06 12:42:10
·
법관놈들 의견은 의견이고 정부와 국회가 잘~ 알아서 하시겠죠.
유스튜
IP 220.♡.190.194
09-06 2025-09-06 12:42:23
·
그정도 돈 써서 대법관 늘릴수있음 싸게 먹히는거죠. 내란으로 날린게.. 얼마더라..
zipdory
IP 126.♡.193.67
09-06 2025-09-06 17:37:07 / 수정일: 2025-09-06 17:38:09
·
@유스튜님
뻥튀기한 금액일 거라 훨씬적은 돈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전하면 훠~~~씬 더 싸게 할 수 있죠. ㅎㅎㅎ
aeronova
IP 164.♡.222.58
09-06 2025-09-06 12:42:37
·
해달라고 다 해주진 않아요 ㅋ
딸기우유
IP 118.♡.116.118
09-06 2025-09-06 12:42:38
·
몇년전에 지들이 상고법원 만들어 달란때는 비용이나 1-2심 약화 생각 안했었나 봅니다. -_-
mindinblue
IP 1.♡.195.217
09-06 2025-09-06 12:43:56
·
강남 금싸라기땅에 법원 검찰 옹기종기모여 기득권화되버리고 권력층에게 법꾸라지 선물하며 호의호식하는거 모두가 알고 있으니 지방으로 보내는건 아주 좋은 일이죠.
Millicent
IP 112.♡.97.184
09-06 2025-09-06 12:45:57
·
기레기들아 써줘~ 라는거군요.
플라잉바이크
IP 39.♡.46.71
09-06 2025-09-06 12:45:58
·
강릉 시장같은 소리 아닌가요.?
필요한게 뭐냐 물으니, 정수시설이라면서
천억원을 말했다가
요모조모 따져물으니, 5백억원이라고...

법원행정처 천대엽을 교체부터 했으면 싶습니다.
꼬마라크
IP 1.♡.103.227
09-06 2025-09-06 13:47:57
·
@플라잉바이크님

영상 막판에
“아니그럼 250이라도...” 라는 말이 나오는걸 들은거 같습니다 ㅋㅋㅋ
공연히모욕감
IP 210.♡.3.115
09-06 2025-09-06 12:48:09
·
그냥 일반판사처럼 지내면 되지 뭐 그렇게 바라는게 많나요. 방 하나 주는것도 과분할듯
융중와룡
IP 175.♡.212.171
09-06 2025-09-06 12:50:06
·
@나의주님 그렇죠. 방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들 바라는지..^^
마테니블루
IP 223.♡.85.189
09-06 2025-09-06 12:50:50
·
기존 대법관 유지비용을 삭감해달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Vollago
그란데
IP 211.♡.165.55
09-06 2025-09-06 12:50:56 / 수정일: 2025-09-06 13:06:58
·
겁 주는 건가요?
돈이 이만큼이나 드는데! 할꺼야?
개돼지들아 정부가 돈 낭비한다~
재마두
IP 182.♡.42.83
09-06 2025-09-06 13:01:18
·
집무실 크기를 줄이거나 혼자 쓰던거 둘이 쓰면 되지 청사를 신축?

신청사 집들이 비용, 새집증후군 처리 비용도 포함하겠네요
예리남편
IP 211.♡.65.226
09-06 2025-09-06 13:05:57
·
서초 청사 경매붙이면 10조 벌듯 합니다.
자은산토끼
IP 31.♡.72.42
09-06 2025-09-06 13:07:58
·
@예리남편님 좋은 생각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제일 지기 싼곳으로 옮겨서 멋지게 지워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세드나
IP 39.♡.230.221
09-06 2025-09-06 13:10:49
·
@예리남편님 해당 땅에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지어야죠. 서울에 중심업무지구 출퇴근 용이한 땅이니 적당합니다.
hidnbox
IP 89.♡.101.133
09-06 2025-09-06 13:09:15
·
애도 아니고 투정은...
세드나
IP 39.♡.230.199
09-06 2025-09-06 13:09:17
·
세종이나 세종이 너무 가까우면 광주정도까지 가서 대법원 지으면 되겠네요.
대구 출신인데 사심 넣어서 대구 광주 철도 개통하면 영남에서도 광주 충분히 가겠네요.
찬이아빠--
IP 116.♡.23.13
09-06 2025-09-06 13:12:22
·
대법원 서초 청사자리 팔고 서울시 밖으로 옮겨야함...대법관들도 처우가 장관대우인데 차관급으로 내리고 관련 지원도 싹 걷어야함..
수묵정원
IP 125.♡.136.220
09-06 2025-09-06 13:12:55
·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줄줄 세는건 안되죠.
대법원을 가장 땅값이 싼 영양군으로 이전해서
지방균형발전도 해주고 남는 폐가들 활용해서 관사로 활용합시다
세드나
IP 39.♡.230.14
09-06 2025-09-06 13:14:50
·
@수묵정원님 청송 어떨까요 교도소까지 원스톱이네요
수묵정원
IP 125.♡.136.220
09-06 2025-09-06 13:15:23
·
@세드나님
영양청송 메가시티!!!
좋네요
t.t
IP 211.♡.171.22
09-06 2025-09-06 13:13:22
·
기존 대법관들의 이익을 내놓으면 될 일이죠 ㅎ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15
09-06 2025-09-06 13:14:13
·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개소리죠
Watanka
IP 144.♡.138.147
09-06 2025-09-06 13:21:48
·
2명이 한 방을 같이 쓰면 해결됩니다.
고르동
IP 118.♡.15.84
09-06 2025-09-06 13:35:45
·
@Watanka님 3명 해도 남겠네요.
에스피토
IP 175.♡.154.56
09-06 2025-09-06 13:24:21
·
세종청사에 짓는게 지역 분권화나 예산 관점에서도 좋겠네요
yaseo
IP 39.♡.230.35
09-06 2025-09-06 13:27:29
·
빠른 증원으로 1.6조 드는지 봅시다.
고르동
IP 118.♡.15.84
09-06 2025-09-06 13:35:24
·
방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기존 방에 3명 씩 넣어도 되겠네요. 이번 기회에 "하면 된다" 해 봅시다. "되면 한다"는 남천동만... 요.
맨인불닭
IP 14.♡.207.217
09-06 2025-09-06 17:37:00
·
@고르동님 왜 이렇게 웃기지 ? ㅋㅋㅋ 혼자 빵 터졌습니다. ㅎㅎㅎ
두리
IP 112.♡.124.151
09-06 2025-09-06 13:37:42
·
기간 명시가 안되어있네요
100년 운영하면 1.6조정도 들듯요
흐르는강물처럼...
IP 211.♡.114.81
09-06 2025-09-06 13:43:17
·
그건 지놈들 생각이죠. 생각할 수록 분하네요
반틴
IP 117.♡.1.185
09-06 2025-09-06 13:50:52 / 수정일: 2025-09-06 13:53:38
·
어쩔 수 없네요.
재원 마련과 지방 균형을 위하여,
선 지방(세종)이전,
후 서초 부지 매각 해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펭라뷰
IP 112.♡.221.228
09-06 2025-09-06 13:55:23
·
말도 안돼지만 반대 논리 중 하나로 대법관 늘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무리하게 해야겠어?.. 이런 거죠. 그간 적체되고 이런저런 문제로 소송비용 시간비용 기회비용 늘어나는 것 따져보면 몇 조 더 많을겁니다.

어차피 검찰 해체되는거, 바로 옆 대검 청사 쓰라고 하면 되죠. 간단해요. 서울중앙지검은 붙어있는 서울고검청사 합쳐서 새로 출범할 공소청사로 쓰면 됩니다.
neo123
IP 223.♡.56.7
09-06 2025-09-06 13:59:13 / 수정일: 2025-09-06 14:01:13
·
서울같이 비싼 곳에 뭐하러 대법원들 두나요. 집값 싼 지방으로 보내면 될 거 같아요
hogar
IP 1.♡.153.197
09-06 2025-09-06 14:01:26
·
생각보다 얼마 안드네요.
국민들이 얻을 경제적 이득은 수조원이 넘을거 같으니 추진해도 되겠네요.
Mickey20
IP 118.♡.65.200
09-06 2025-09-06 14:02:52
·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체하는 검찰 대검청사랑 대법원 땅을 팔아서 저기 신안군이나 양양 이런곳에 부지를 매입하는겁니다 그럼 자체조달하고도 몇년은 운영비 나올것 같아요
펭라뷰
IP 112.♡.221.228
09-06 2025-09-06 14:14:05 / 수정일: 2025-09-06 14:14:49
·
Mickey20님// 대법원 포함해서 검찰청사(공소청) 지방이전도 좋겠네요. 서초동 부지는 공원이나 다른 민생 용도로 개발하면, 법조타운이니 전관이니 법조 기득권 타운 그런 이미지도 확실히 지울 수 있을 것 같네요.
Peregrine
IP 121.♡.96.38
09-06 2025-09-06 14:03:22 / 수정일: 2025-09-06 14:21:57
·
대법관이 혼자 일하는게 아니죠. 재판연구관 등도 같이 늘어납니다. 대법원 재판을 대법관만 검토해서 판결문 쓰는게 아니니까요.. 1.6조는 오바겠지만 1명 증원마다 늘어나는 인건비가 단순히 대법관 1명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공간 소요도 당연히 늘고요.
Jeon
IP 27.♡.74.20
09-06 2025-09-06 14:13:11
·
대법원 지방 이전 괜찮다고 봅니다.
수소경
IP 119.♡.227.180
09-06 2025-09-06 14:45:58
·
대법원 지방이전 적극 찬성합니다....그리고 돈 더 들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온다습
IP 119.♡.63.167
09-06 2025-09-06 14:52:56
·
현재의 권한과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ㅄ같은 주장이죠
대법관이 늘어나면 당연히 권한과 혜택도 줄어들어야죠
검찰만 조져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사법부가 지랄이네요
개혁은 끝이 없네요
마이보리
IP 150.♡.242.24
09-06 2025-09-06 15:02:00
·
세종이 아니라 더 먼 거리의 대구나 광주 정도로 이전하면 좋겠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까탈이선생
IP 210.♡.54.63
09-06 2025-09-06 15:23:07
·
대법원은 법률에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어서 법원조직법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바람
IP 175.♡.48.197
09-06 2025-09-06 16:05:13 / 수정일: 2025-09-06 16:06:26
·
굳이 대법원이 수도에 있을필요 없을것 갔습니다. 그돈보다 더큰 해악을 끼쳤죠. 시체가장 준비하고 친위 쿠데타한넘을 풀어주주는데 영합했다고생각하는사법부와 수장을 가지고 아무 말도 모하는조직이니까요.
유니꾸
IP 14.♡.86.144
09-06 2025-09-06 16:09:27
·
대법원 진짜 -_-;; 땅만 많이 먹고 공간낭비 쩔죠. 비싼 서울땅에. 지방으로 옴겨도 됩니다.
슈퍼바이크
IP 27.♡.215.176
09-06 2025-09-06 16:33:02
·
이정도면 협박이라고 봐야지요 ... ㅋㅋㅋ
달걀밥
IP 175.♡.191.165
09-06 2025-09-06 16:57:17
·
막 가져다 부풀려놓은 느낌이네요.
PIATE
IP 106.♡.8.57
09-06 2025-09-06 17:04:36
·
흠근데
신청사 필요하면 그냥 옆에있는 대검청사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곧 방빼실거같은데
삐삐리리리
IP 125.♡.178.15
09-06 2025-09-06 17:06:23
·
지들이 그걸 왜 걱정 하죠 ? 법무부에서 예산 받아 해줄텐데.
법원 해정처에 내란세력을 색출 해야 합니다. !!
쪽바리 같은 놈들 !
칵키드피스톨
IP 218.♡.216.163
09-06 2025-09-06 17:09:47 / 수정일: 2025-09-06 17:09:56
·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국민들이 살면서 법원 갈 일이 얼마나있다고 그 비싼 서울 한복판에 법원을 두냐면서 거긴 팔고 지방으로 옮겨야한다고 봤었는데 그것도 나쁘제않다고봅니다 ㄹㅇㅋㅋ
Zahnarzt
IP 125.♡.51.141
09-06 2025-09-06 17:25:44
·
대법원 부지 팔고 세종에 지으면 깔끔하게 해결
마구사자
IP 218.♡.199.211
09-06 2025-09-06 17:26:38
·
대법원 검찰청 모두 지방 이전 해야죠.
코린트블루
IP 14.♡.249.98
09-06 2025-09-06 18:06:29
·
인당 천억이라...
칸호
IP 203.♡.181.166
09-06 2025-09-06 19:37:54
·
땅값 싼 경기도나 충청도 어디에 널찍하게 지어 드립시다. 특히 대법관 100명 증원까지 대비해서 충분히 크게.
blumi
IP 124.♡.94.218
09-06 2025-09-06 19:43:32
·
인건비 시설비는 2천억이면 되는데 뜬금 부지와 건물요? ㅋㅋㅋㅋㅋㅋㅋ
김별명k
IP 210.♡.217.69
09-06 2025-09-06 19:47:55
·
이거는 그냥 하기 싫다는거죠. ㅋㅋ
엔드게임2027
IP 116.♡.122.204
09-06 2025-09-06 19:59:06
·
대법관 모두 없애고 AI로 하면 되겠네요.
AI 에 투자해서 대법관 모두 교체하면 향후 50년간 100조 절약되겠어요
아제로써
IP 175.♡.214.63
09-06 2025-09-06 20:26:28
·
옆에서 삼촌이...
"ㅎㅎㅎㅎ 햐.. 요색히들... 귀엽다. "
라고 하시네요.
ap1128
IP 121.♡.81.201
09-06 2025-09-06 20:28:14 / 수정일: 2025-09-06 20:29:18
·
대법관 한사람에 1조원씩 써야한다는 소리를 태연하게 하네요

국민들을 일자무식한 개돼지로 보는게 맞네요.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저치들은 1명당 저만큼씩 해쳐먹나 봅니다.
bigegg
IP 211.♡.177.198
09-06 2025-09-06 22:14:36
·
정말 세상에 날강도 놈들이 대법관이랍시고 고귀한척 한다는게 참 기가찹니다!
호호맘
IP 1.♡.175.64
09-06 2025-09-06 22:48:28
·
지방이전시킵시다 저기에 신혼부부 위한 아파트 지어요
골드플랫멤버
IP 119.♡.53.7
09-06 2025-09-06 23:30:05
·
방만 16개 더 만들면 되는데.. 도와주는 도우미 방 16개랑.. 어짜피 검찰청 남는거 많을테니 거기다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샤일록76
IP 114.♡.157.39
09-07 2025-09-07 01:00:40
·
방 하나에 두명이서 써라.. 뭔 신축 소리를 하는지 기가막힙니다.
memory
IP 99.♡.123.37
09-07 2025-09-07 01:45:42
·
잘됐네요. 돈이 필요하면 서초동 건물과 땅만 팔아도 그돈 충당이 가능할거 같아요.
마녀사냥중단
IP 211.♡.171.234
09-07 2025-09-07 01:57:26
·
너무 잘됐네요 이참에 대검, 대법 세트로 세종 국회의사당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부지는 공공개발하든지 하고요. 그 금싸라기 같은 서초 땅이 나온다니 이 또한 축복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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