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5일 “2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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