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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은정 중수청의 행안부 비대 걱정은 할필요가 없다고 8

3
2025-09-06 07:27:48 1.♡.94.34
Wlfd

https://www.youtube.com/shorts/yPTNYCle0b4?feature=share


경찰이 따로 있고 국수본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경찰내에 국수본이 있는것

국수본과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수사권만 있고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없기때문에

권한 남용우려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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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스빈
IP 112.♡.178.158
09-06 2025-09-06 07:35:35
·
수사관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중수청에서 사건 뭉개는 짓은 할 거 같아요.
플로랄
IP 121.♡.158.131
09-06 2025-09-06 07:56:32
·
걱정을하고 염려를 하고 법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 뒤통수 털린게 한두번인가요?
항상 최악을 염두해두고 냉철하게 법안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수소경
IP 119.♡.227.180
09-06 2025-09-06 08:24:55
·
검찰개혁은 뭐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겠는데 ...분명한건 급하다고 아무데나 막 같아붙여선 안된다는겁니다
나중에 후유증 크게 생길수 있습니다
ap1128
IP 121.♡.81.201
09-06 2025-09-06 08:54:27 / 수정일: 2025-09-06 08:55:19
·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져왔다고 안심해선 안됩니다
이번 관본띠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검사밑에서 일했던 중수청내 수사관이
법무부기소청내 검사와 내통하고 증거를 오염,조작,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에 다들 시선이 쏠려있지만 상관없이 지네들 마음대로 예전에 부하였던 중수청 수사관들을 마음대로 부릴수 있으니..
그래서 검찰은 중수처가 어디로가든 콧방귀만 뀐다고들 하는것 같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더라도 이거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사태를 보니 검찰은 개혁이 아닌 해체가 맞는것 같습니다.
키보드유비
IP 211.♡.144.47
09-06 2025-09-06 09:59:44
·
새로운 시스템의 첫출발이라
인사권을 쥔 조직의 수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임검사장이 말한 결론도 사람을 잘 배치해라 였습니다.
수사가 시작 되어 버리면 중앙에서도 개입은 어려울테니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생동
IP 172.♡.252.28
09-06 2025-09-06 10:01:06
·
살인의 추억은 정말 추억이겠죠?
asfwefweadsvxz
IP 175.♡.96.176
09-06 2025-09-06 10:48:04
·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이죠. 특정인을 비난하는게 아닌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것~
씨엔
IP 73.♡.107.191
09-06 2025-09-06 22:26:41 / 수정일: 2025-09-07 00:18:11
·
권한 남용 우려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검사는 약 2300명이고 경찰은 약 15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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