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많았습니다...로마 건국 초기보다..점점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으로보면... 검찰공화국 내에서 판검사: 일반 시민 비중이...
대한민국 초기에는.. 굳이 따지자면.. 일반시민에 비해.. 판검사 비율이 높았죠.. 그때는 일반 인구 숫자도 적었고.
근데..판검사 숫자가 늘었나요? 그럴리가..
근데 일반 국민 인구수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로마의 번영은, 로마 제국 내부의 원인으로 스스로 멸망.. 넘어진 면이 큽니다. 노예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었죠..
로마 제국의 인구 20%가 노예였던 이유는 단순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의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이 값싸고 풍부한 노예 노동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번영과 '로마의 평화(Pax Romana)'는 그 이면에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발적으로 군인에 참여했던 그 로마정신은 사라지고, 결국.. 노예에 의존하는 관습이 결국, 로마제국이 멸망.. 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의 , 검찰 사법개혁을 보면,
자발적인 노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척에, 검경.. 경찰.. ..법원 서기관.. .. ... 아주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잡으려고하죠...
친척 중, 사시, 로스쿨.. 인맥 찾고요.. 경찰이라도 찾죠 .
실질적으로 검사는 한줌이지만, 그 검사가 부리는 노예가 대략적으로 전국민의 반 이라고 봅니다.
... 저라도..무슨일이 생기면, 아는 인맥.. 부터 찾지요. 그러한 굴레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하는..
전국민의 절반정도는... 검찰 수하 (심리적인) 노예상태라고 봅니다..그들은 검찰공화국의 심리적 노예상태죠...
그 절반의 힘이 강해지면... 윤석렬같은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결국 확률싸움으로 비화 되는거죠.
로마제국과 비견될만큼.. 견고하죠. ..... 결국.. 로마제국이 그 노예제도..자체의 모순에 의해 넘어졌듯이....
검찰제국도 그 내부의 모순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과연 검찰 사법개혁은, 우리민주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그만큼까지 달성될까요
저는 50 50 . 반반으로 봅니다.. 하나회척결같이 바로바로 되는 수준이 아니라..개헌까지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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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지표가 뭐냐면..국가보안법. . 사실 적시 그 법입니다..그법은 만능키처럼 작동하죠. .. 그 법이 살아있느냐, 죽은듯하나 다시 부활하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국짐당 (전신 새누리...도로 민정당) 이 -- 국가보안법 , 사실 적시법과 함께 자폭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래걸리고요...지리한 공방만 오가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였냐면, 작년 12 03일, 12월 3일 그 날, 윤석렬 김건희를 영현백에 넣고 폭사시키는 방법이 가장 빨랐지만, 멍청한 군대가 이대로 못한거죠..
이대로 희망이 없는건 아닙니다. 민주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
긴 호흡을 갖고 ..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