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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5일 오전 8시경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과 혜화역에서 63차 출근길 연착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결국 기재부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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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실천과제 내부 검토…기재부 어디까지 수용할까
예산 조정 및 재정당국 설득은 각 부처가 알아서
국정위에서 계획 논의했지만 예산 때문에 누더기 우려
이거 기재부의 횡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본데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산은 돈 없다며 문전박대하고 기득권 퍼주는 예산은 과감하게 퍼주고요.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까지도 시위하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니까요. 수십년 쌓인 분노와 절망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지지합니다.
예산 달라 돈달라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만들라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에게 요구한다네요.
어느때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달라고 한다네요. 시민단체중에 순수 시민단체도 있겠지만
이권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들도 많으니 예산 달라는대로 주면 세금낭비 결과를 만들 겁니다
여성시민단체 대놓고 슈킹해 먹는다고 클리앙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전장연에게 예산 지원해주고 끝나는게 아니라 수천개 시민단체들이 전장연 줬으니
우리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 전장연에서 이돈으로 만족 못한다 더 달라 할수도 있구요
이런식으로 예산 쓰면 국민 세금 감당 안될겁니다
지방 공무원 이야기로는 시민단체들이 노골적으로 협박조 비슷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게
다음 선거 이기고 싶으면 예산 달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 불똥 튀면 안되니까
시민단체 끌려다니고 절절 매고 그런데요.
지자체 예산도 토호세력 시민단체 들어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빼먹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토호세력 흘러갈 세금 아끼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들이니 어찌보면 제로섬게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