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객님 그럼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 타시면서.. 거주하는 곳 옆에다 발전소 지으실랍니까? --;; 어느 지역에던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전국민이 받는데.. 이정도는 당연한 것이죠.
점심머먹지
IP 219.♡.190.22
09-05
2025-09-05 09:42:32
·
@사연객님 지원금 받는건 그 지역 방구 뀌는 사람들이고 지역주민은 전기료 감면이나 만들어준 수영장 이용 이런거만 있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9-05
2025-09-05 09:36:34
·
재원조달책으로 되기가 힘든게 새로운 재원을 찾은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곳에 쓰던걸 옮긴 겁니다.
지방세를 저기에 쓰면 그동안 그 지방세를 이용해서 수행하던 사업들은 재원이 없어지는 거죠
야하하하
IP 61.♡.249.83
09-05
2025-09-05 09:39:45
·
이것보다 지역별 전기세 차등화나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09:42:17
·
@야하하하님 이렇게 되면 내륙지방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럼 또 역차별이 발생되지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는 위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그것이 '차등화' 되는 것이죠.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9-05
2025-09-05 09:44:57
·
@으름덩굴님 전기요금 차등화는 전력생산 지역에 대해서 전력생산으로 인한 불편을 전기요금을 통해 보상하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지 지역별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야하하하
IP 61.♡.249.83
09-05
2025-09-05 09:55:30
·
@으름덩굴님 ?? 무슨 역차별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전력 생산 지역이 매번 피해를 보면서 지내왓던 걸 이제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차등화를 둔다는 건데요.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의 해소입니다.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09:58:29
·
@바람난타조님 지역별 차별을 왜 지역별 전기세 차등화로 하나요??
모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권역으로 나누는데 같은 권역이라고 해서 모두 발전소가 유치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되면 같은 권역에 다른 지역에 발전소 유치하자고 주장하면서 혜택은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인천 덕분에 권역기준으로는 전기 발전 부담율이 떨어지는데.. 경기도는 이득이지만 인천으로선 손해죠.. 이걸 권역으로 묶어놔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지역적 차별은 차별이 있는 문제 문제 에 대해서 대응해야지요.. 그걸 하자고 김경수 전지사 에게 자리 맡긴거구요.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기본소득 등으로 혜택을 주고 그 외 지역은 안주면 되는 겁니다.
잭필드
IP 172.♡.94.44
09-05
2025-09-05 09:58:49
·
@으름덩굴님 lng 건설 가능합니다 풍력도 가능해요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10:01:59
·
@야하하하님 지역별 전기세 차등화를 하면 지금도 비싼 전기요금이 일부지역은 더 올라갑니다.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은 산업적으로도 그럼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게되죠. 그런데 이걸 또 '지금 주장하는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불만이 생기죠.. 같은 권역의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지으려고들 할테니까요.
왜 그래야? 하냐는 겁니다.
그냥 전기요금은 기본으로 두고 정확하게 전력 생산지역..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만 혜택을 주면 됩니다.
이방식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도 있지요. 권역이라는 걸로 묶여서 날로 먹는 것도 방지 할 수 있구요. 또한 전력생산이 되지 않는 지역.. 애초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의 경우도 역차별은 받지 않을 수 있구요.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10:03:48
·
@잭필드님 그게 모든 지역에 다 가능한게 아닙니다. 풍력도 화력도.. 에너지를 옮겨오는 데 비용이 더드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구요. 결국 전국적인 '효율'을 따져야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도 하구요.
유지보수 부터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피해를 입은 곳에 혜택을' 주면 되는 거죠. 왜 주변에 권역에 묶여서 세금 피빨아먹는 걸 두고 봅니까.
@으름덩굴님 윗 분 말씀대로 권역 분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발전소는 그 동안 기피 시설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이고 지방을 활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권역을 몰라도 서울경기는 좋은 거만 쪽쪽 빨아다 썼죠.
잭필드
IP 172.♡.94.45
09-05
2025-09-05 10:08:17
·
@으름덩굴님 설치불가능한 지역이 존재는 하나요? 주민 반대때문에 어그러진 적은 많아도요. 사실 지방은 공급 역할만 할뿐 대부분의 수요처는 정해졌죠. 그리고 그 수요처에 전기를 보내는데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전력손실이 발생하구요. 전기 수요는 별로 없는 곳에 발전소 지을 일은 별로 없고, 관련 손실문제도 없으니 전기요금가지고 뭘 하기도 애매합니다만 서울 수도권같은 경우는 손을 봐야죠.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10:09:23
·
@바람난타조님 지역별 전기세 차등화.. 라는 것을 그럼.. 딱 전력 생산 시설이 있는 곳에만 적용하면 되나요? 그런데.. 반대로 그 곳에 거주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와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본소득(배당) 형태로 지급하면 해당지역에선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되죠.
이것저것 쓰지도 않는 혜택같은 거 주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당'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텐데요.. 왜 굳이 불편하게.. 지역별 차등 요금제.. 같은 걸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던 전기 생산 지역에 혜택을 주면 되는 일인 거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9-05
2025-09-05 10:13:37
·
@으름덩굴님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혜택을 주려는 이유 - 재원 문제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전기요금으로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의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특별한 재원을 만들지 않고 시행가능합니다.) - 지방세를 활용한 방법은 기존의 지방세를 이용한 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2.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만 혜택을 많이본다? - 가정의 인구 대비해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하여서 혜택을 보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인원별로 정확히 나누어주는 것에 대비해서는 혜택이 비례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잭필드
IP 172.♡.94.41
09-05
2025-09-05 10:13:38
·
@으름덩굴님 그런식이면 기피사업은 모두 지방에 몰아버리고 지원해주면서 먹고 알아서 떨어져라 라는 식이라,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괜히 지산지소 이야기가 나온게 아닙니다. 낭비되는 전력손실이나 송배전 비용문제는 해결해야 하거든요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10:15:17
·
@잭필드님 서울 수도권.. 인천의 전기 자급율 100%를 넘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안산, 평택 쪽 서남 해안가는전기 자급율이 상당하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권역'으로 나눠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고.. 그게 공급되는 '비용'이란 것도 있다니까요.. 전기 만드는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면 굳이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길 하지만.. 전력생산 및 이송(고압전선)등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랑 지역발전 불균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이 다 빨아간다고 표현하셨는데.. 대체 뭘 어떻게 빨아갑니까? 그 사람들 결국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9-05
2025-09-05 10:19:48
·
@으름덩굴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만 권역 문제는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겁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을과 그 옆 마을 사이에서도 분배 문제가 생깁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혜택을 주면 그 보다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는 왜 우리는 혜택 안주냐는 말이 나오고 동일하게 혜택을 주면 가까운곳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있으니 더 많이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방세를 이용해서 기본소득을 할때도 같은 지자체에 있지만 거리별로 서로간의 이득으로 인한 논란이 생길 겁니다
잭필드
IP 172.♡.94.45
09-05
2025-09-05 10:21:12
·
@으름덩굴님 인천만 100프로인거고 그 문제는 권역 재설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인천을 제외한 지역이에요. 강원도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려다 송전탑 문제생겨 할머니들이 시위한거나, 초고압변압기 설치에 지역주민들 반발로 계속 딜레이되는 문제나... 이슈는 엄청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수요처에 발전소 지으면 됩니다. 문젠 그걸 안하려니 문제인거구요
@잭필드님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전력 생산 지역에만 요금 을 변경하면. 납득합니다만.. 춘천에서 생산한 전기를 원주에서 나눠쓰면서 왜 전기요금을 낮게 가져갑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평택이나 안산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 권역'이라고 묶여서 왜 이천에서 같은 요금을 받나요??
그리고 애초에 징벌적 누진제부터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구요.
그리고 수요처에서 발전소 짓고 싶어도 못 지을 수 있어요.. 많은 전기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도 맞지만.. 지방에서 생산하는 '이유'도 있는 거라구요. 그리고 그걸 안한다고 하신 말이 맞다고 쳐요.
그러니 전력생산지역에 혜택 주면 되잖아요. 그럼 말대로 짓겠죠.. 굳이 전기요금 손 안대도.. 짓겠죠.. 못지으면 몰라도.. 못지는 게 아니라.. 안짓는 거라고 했으니.
그럼 모두가 공평하게 전력생산시설을 가질 수 있으니.. 그 다음으론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말고..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방식이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전력생산지역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배당'을 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전기요금 차등제는 결국 전력 소비가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제도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나요..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데..
아.. 그리고 인천의 전기자급율은 186% 입니다.
잭필드
IP 140.♡.29.2
09-05
2025-09-05 10:35:05
·
@으름덩굴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커요.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에 발전소 건설함 됩니다. 그럼 송배전 이슈도 많이 줄어들거고 기본소득으로 수용성도 높아지겠죠.
whwinter
IP 210.♡.41.89
09-05
2025-09-05 10:40:04
·
@잭필드님 네.. 대신 지역일자리와 지역교부금도 같이 줄어들겁니다. 서울외곽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은 지역에 몇 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 '세금'이구요.. 그 세금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걷힙니다. 지역발전에도 쓸 수 있는 세금을 굳이 몇배나 비싸게 들여서 서울 수도권에 전기요금 낮추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잭필드
IP 140.♡.29.2
09-05
2025-09-05 10:44:25
·
@으름덩굴님 지역교부금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단계에 특별지원금이 나가고 운영단계에선 기본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자체가 이런거 모르면서 반댈할까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거 알면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방 경제 생각 전에 그냥 이런 기피시설은 수요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봐요. 쓰레기 처리장같은것도요
원전 마피아가 노후원전 계속 가동하는데 있어 밑밥깔기로 보입니다. 노후 원전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할때 지원지역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원전에 반대를 하고 싶어도 막상 원전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 저런 혜택과 일자리까지 있어서 원전 찬성으로 지역 주민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죠.
암족암족
IP 112.♡.71.220
09-05
2025-09-05 13:44:39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각종 공과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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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던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전국민이 받는데.. 이정도는 당연한 것이죠.
새로운 재원을 찾은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곳에 쓰던걸 옮긴 겁니다.
지방세를 저기에 쓰면
그동안 그 지방세를 이용해서 수행하던 사업들은 재원이 없어지는 거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는 위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그것이 '차등화' 되는 것이죠.
전기요금 차등화는 전력생산 지역에 대해서 전력생산으로 인한 불편을 전기요금을 통해 보상하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지
지역별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권역으로 나누는데 같은 권역이라고 해서 모두 발전소가 유치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되면 같은 권역에 다른 지역에 발전소 유치하자고 주장하면서 혜택은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인천 덕분에 권역기준으로는 전기 발전 부담율이 떨어지는데..
경기도는 이득이지만 인천으로선 손해죠.. 이걸 권역으로 묶어놔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지역적 차별은 차별이 있는 문제 문제 에 대해서 대응해야지요.. 그걸 하자고 김경수 전지사 에게 자리 맡긴거구요.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기본소득 등으로 혜택을 주고 그 외 지역은 안주면 되는 겁니다.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은 산업적으로도 그럼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게되죠.
그런데 이걸 또 '지금 주장하는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불만이 생기죠..
같은 권역의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지으려고들 할테니까요.
왜 그래야? 하냐는 겁니다.
그냥 전기요금은 기본으로 두고 정확하게 전력 생산지역..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만 혜택을 주면 됩니다.
이방식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도 있지요. 권역이라는 걸로 묶여서 날로 먹는 것도 방지 할 수 있구요.
또한 전력생산이 되지 않는 지역.. 애초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의 경우도 역차별은 받지 않을 수 있구요.
에너지를 옮겨오는 데 비용이 더드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구요.
결국 전국적인 '효율'을 따져야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도 하구요.
유지보수 부터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피해를 입은 곳에 혜택을' 주면 되는 거죠. 왜 주변에 권역에 묶여서 세금 피빨아먹는 걸 두고 봅니까.
말씀하신 문제는 권역을 잘못나눈 것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논의 사항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조금 쉽지 않네요.
발전소는 그 동안 기피 시설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이고 지방을 활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권역을 몰라도 서울경기는 좋은 거만 쪽쪽 빨아다 썼죠.
전기 수요는 별로 없는 곳에 발전소 지을 일은 별로 없고, 관련 손실문제도 없으니 전기요금가지고 뭘 하기도 애매합니다만 서울 수도권같은 경우는 손을 봐야죠.
그런데.. 반대로 그 곳에 거주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와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본소득(배당) 형태로 지급하면 해당지역에선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되죠.
이것저것 쓰지도 않는 혜택같은 거 주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당'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텐데요.. 왜 굳이 불편하게.. 지역별 차등 요금제.. 같은 걸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던 전기 생산 지역에 혜택을 주면 되는 일인 거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혜택을 주려는 이유
- 재원 문제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전기요금으로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의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특별한 재원을 만들지 않고 시행가능합니다.)
- 지방세를 활용한 방법은 기존의 지방세를 이용한 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2.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만 혜택을 많이본다?
- 가정의 인구 대비해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하여서 혜택을 보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인원별로 정확히 나누어주는 것에 대비해서는 혜택이 비례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안산, 평택 쪽 서남 해안가는전기 자급율이 상당하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권역'으로 나눠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고..
그게 공급되는 '비용'이란 것도 있다니까요.. 전기 만드는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면 굳이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길 하지만.. 전력생산 및 이송(고압전선)등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랑 지역발전 불균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이 다 빨아간다고 표현하셨는데.. 대체 뭘 어떻게 빨아갑니까?
그 사람들 결국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만
권역 문제는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겁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을과 그 옆 마을 사이에서도 분배 문제가 생깁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혜택을 주면
그 보다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는 왜 우리는 혜택 안주냐는 말이 나오고
동일하게 혜택을 주면 가까운곳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있으니 더 많이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방세를 이용해서 기본소득을 할때도
같은 지자체에 있지만 거리별로 서로간의 이득으로 인한 논란이 생길 겁니다
춘천에서 생산한 전기를 원주에서 나눠쓰면서 왜 전기요금을 낮게 가져갑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평택이나 안산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 권역'이라고 묶여서 왜 이천에서 같은 요금을 받나요??
그리고 애초에 징벌적 누진제부터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구요.
그리고 수요처에서 발전소 짓고 싶어도 못 지을 수 있어요.. 많은 전기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도 맞지만..
지방에서 생산하는 '이유'도 있는 거라구요.
그리고 그걸 안한다고 하신 말이 맞다고 쳐요.
그러니 전력생산지역에 혜택 주면 되잖아요. 그럼 말대로 짓겠죠.. 굳이 전기요금 손 안대도.. 짓겠죠..
못지으면 몰라도.. 못지는 게 아니라.. 안짓는 거라고 했으니.
그럼 모두가 공평하게 전력생산시설을 가질 수 있으니.. 그 다음으론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말고..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방식이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전력생산지역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배당'을 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전기요금 차등제는 결국 전력 소비가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제도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나요..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데..
아.. 그리고 인천의 전기자급율은 186% 입니다.
이거 '세금'이구요.. 그 세금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걷힙니다.
지역발전에도 쓸 수 있는 세금을 굳이 몇배나 비싸게 들여서 서울 수도권에 전기요금 낮추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방 경제 생각 전에 그냥 이런 기피시설은 수요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봐요. 쓰레기 처리장같은것도요
10프로 수준의 지방이 많아진다는 뉴스 본거 같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여기서 빼서 저기다 지원하면 빼버린 부분 예산이 문제되겠죠
전체 제원 을 주민수로 나눠서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죠.. 불만이 생기면 이상한 사람인거죠..
이미 미국의 알래스카 주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생기면 이제 '우리땅으로!' 라며 하겠죠..
전국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걷힌 세금으로 많은 복지도 하고.. 지자체 교부금도 주고.. 발전소도 짓고 있는 거죠.
일단 '세금'으로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짓는 발전소는 애초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그럼 지역에 더이상 교부금이나 지역균형발전 기금 같은 거 내기 싫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자력갱생'해라.. 라는 분위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건.. 지방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람들도 마찬가지 라는 겁니다.
지방에 2~3기의 발전기를 지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지역에만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일자리도 사라지겠군요?
지역은 더 피폐해지겠죠..
아파트 재건축처럼 주거지역 사들여서 재건축하는게 아니라.. 나라땅에 짓는거져;;;
서울에 지어야 된다.. 예를들면 한강공원에 짓거나.. 뚝섬에 짔거나.. 잠실운동장에 짓거나 이런거죠...
서울에도 나라땅 많아요;;;
거기다 전기를위한 설비비용의 삼분지일은 변전/송전설비비에요.. 발전소는 삼분지일정도에요.. 전기공급하는데 바로옆이면 변전/송전비가 다 빠지는거죠;;;
그냥 서울 수도권이 유해시설이라고 놓기싫어서 지방에서 대신지어주니 머리도 있어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