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 KST - SARAH/私的録音録画補償金管理協会/Society for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Audio Home Recording - 이름도 거창하거니와 대체 왜 이런 단체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단법인 "일본 사적 녹음 및 녹화행위에 대한 보상금 관리협회"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블루레이 레코더/블루레이 디스크(라이터블, 리라이터블/BD-R과 BD-RE)에 대해 구매자 부담금액이 책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탓입니다. 블루레이 레코더의 경우에는 기기당 182엔(세후 200엔), 블루레이 미디어는 장당 판매금액의 1%(세후)를 걷겠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OTT와 스트리밍의 시대에서 이젠 사용자들은 DRM까지도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콘텐츠의 매체공급망 및 그에 따른 권리보호, 정산,배급 등은 매우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기기/미디어 판매에 구매자가 "사적인 용도로 레코딩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보상금 부과 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1999년 일본에서 "일본 사적 용도 녹화/녹음행위에 대한 보상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일본에서는 아래의 기기 및 미디어 개별제품에 대해 보상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DAT / DCC / MD-Mini Disc / Net-MD / CD-R / CD-RW / DVD-R / DVD-RW 

• 위 미디어에 대해 쓰기 기술이 포함된 재생 엑세스 장치 모두

이 보상금의 성격은 사적 용도로 콘텐츠를 복사하는 행위 ( Home Recording )이 권리권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 법무성의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기 및 미디어를 팔때 이러한 피해를 미리 구제한다는 뜻에서 보상금을 판매금액에 포함해서 거두어왔던 것입니다. 

이같은 제도에 일본 전자기기회사들은 저항했지만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괜히 총대매서 피해를 보지는 않겠다는 탓에 앞장서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들어 도시바가 디지털 TV 레코더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도시바측에 보상금을 책정하겠다는 움직임에 도시바는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판매금액에 보상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시바를 상대로 당시 보상금 책정 권리협회인 SARVH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본 방송사들도 합류했습니다. 디지탈 지상파전환과 함께 일본 지상파에 DRM "더빙 10/Dubbing 10" 기술을 걸어 송출하기 시작했고 DRM이 있는데 기기별 보상금을 뜯어간다는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아이팟으로 대변되는 MP3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적 녹음 행위"에 PC - 아이팟/MP3 전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저작권자/권리권자 측의 주장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MD/Net-MD 같은 시대를 앞서가는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서도 소닉 스테이지같은 쓰레기로 폭망한 소니의 교훈을 못배웠냐?"

결국 2015년 일본 대법원 판결로 "방송국이 더빙10, 카피원스 같은 DRM을 걸어서 송출하기 때문에 레코더 제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자기기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권자/저작권자들은 기존 단체를 해산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배상금을 거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고 고립되어 가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같은 블루레이 매체 제조사들도 생산중지를 발표하고 있는 마당에 더 거둘 배상금이라는게 있기는 하냐?"

"스트리밍, OTT 의 시대에서 구독경제라는 제도가 권리/저작권자들을 훨씬 더 잘 보호하고 있는데 기기값에서 삥뜯을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시대 발상이냐?"

"경제산업성, 문부성, 법무성 등이 일치단결해서 콘텐츠 발전을 위해 협업해도 모자란데 문부성의 고위 관료들이 권리/저작권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아직도 뒷골목 골방에서 불법복제 DVD를 돌리는 세력들이 있다고 믿는 바보천치들이 문부성에 있는 모양이다. 콘텐츠를 죽이는 세력은 불법복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배급,유통업체 바보들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불법복제를 막아서 돈벌었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가? 오히려 온라인 쇼츠, 바이럴을 통해 공짜로 콘텐츠를 홍보해서 더 큰 이익을 거두지 않았는가? 블루레이 삥뜯어서 콘텐츠 경쟁력을 기르겠다는 생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