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전관장사를 위한 중요한 소재거든요.
배임죄 송사에 걸린 기업총수들이 거대로펌에 수십 수백억씩 지불하며 변호를 맞겨야
전관예우를 받으며 로펌에 들어가게될 누군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겁니다.
얼마전 대통령이 배임죄를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직후 검사출신 수석비서관이 배임죄는 현행 유지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건의를 했다네요.
대통령은 그 비서관 면전에 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세요" 라고 핀잔을 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법조카르텔이 어떤식으로 돈을 벌고있는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거죠.
아마도 개인적으로 발주처(만) 잘 @&@ 정도? ㅋㅋㅋㅋ
(별 볼일 없는 첼로, 성악, 무용 같은거 전공한 처자들 그다지 별로네요? 진수야, 정식아&인터파크&롯데야 알지? 느그 똥 💩 치워라?ㅋㅋㅋㅋ)
가끔 면허있어야 하는 용역 쓰레쿠션 우회상장 기법으로 회계처리하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