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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이 기업인 배임죄 완화를 싫어하는 이유 9

5
2025-09-04 19:03:44 수정일 : 2025-09-04 21:26:34 112.♡.97.184
Millicent

배임죄는 전관장사를 위한 중요한 소재거든요.

배임죄 송사에 걸린 기업총수들이 거대로펌에 수십 수백억씩 지불하며 변호를 맞겨야 

전관예우를 받으며 로펌에 들어가게될 누군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겁니다.

얼마전 대통령이 배임죄를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직후 검사출신 수석비서관이 배임죄는 현행 유지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건의를 했다네요.

대통령은 그 비서관 면전에 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세요" 라고 핀잔을 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법조카르텔이 어떤식으로 돈을 벌고있는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거죠.

Millicen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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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ar Morghu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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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9-04 2025-09-04 19:05:55
·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겠군요 🤔
Millicent
IP 39.♡.28.162
09-04 2025-09-04 19:16:57 / 수정일: 2025-09-04 19:17:54
·
@츄하이하이볼님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저도 어디서 들은겁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48.23
09-04 2025-09-04 19:21:01
·
돈과 인맥이 있는 기득권은 검찰 힘이 약해지면 안됩니다.
Reasonable
IP 58.♡.64.179
09-04 2025-09-04 19:38:08
·
박시동씨가 매불쇼 나와서 말하는거 보니까 우리나라 배임죄가 비정상적이긴 한데 그게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측면이 크대요. 민사소송 부분을 좀 고치면서 배임죄는 완화하는 투트랙이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라-산
IP 193.♡.33.166
09-04 2025-09-04 19:39:02
·
모공에 단체 출몰하는 경우 아마도 대부분 2차 수주 부하(간혹 상사) 아닐까 싶네요?
Millicent
IP 39.♡.28.162
09-04 2025-09-04 19:42:26 / 수정일: 2025-09-04 19:42:49
·
@한-라-산님 뭐가요???
한-라-산
IP 193.♡.33.193
09-04 2025-09-04 20:03:30
·
@Millicent님 배임죄 완화처럼 이권 연결되면 우루루~~출몰하죠?
Millicent
IP 112.♡.97.184
09-04 2025-09-04 20:07:38
·
@한-라-산님 아하~
한-라-산
IP 95.♡.221.22
09-05 2025-09-05 11:38:30 / 수정일: 2025-09-06 17:26:01
·
@Millicent님 아마도 세금계산서 발급 (광고용역) 받아 경비 처리한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요? 스리쿠션 경비처리? ㅋㅋㅋㅋ

아마도 개인적으로 발주처(만) 잘 @&@ 정도? ㅋㅋㅋㅋ
(별 볼일 없는 첼로, 성악, 무용 같은거 전공한 처자들 그다지 별로네요? 진수야, 정식아&인터파크&롯데야 알지? 느그 똥 💩 치워라?ㅋㅋㅋㅋ)
가끔 면허있어야 하는 용역 쓰레쿠션 우회상장 기법으로 회계처리하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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