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성비위 사건 경과

🔗피해자 측 (강미정)은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당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함

🔗 법무법인 로고스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

🔗당은 처음에는 피해자 측 입장을 존중해 로고스 선정에 동의했으나, 자체 확인 결과 로고스 상임고문이자 설립자가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전광훈 목사의 멘토이며, 황교안·조배숙이 속했던 로펌임을 알게 됨. 이에 당은 로고스 대신 다른 조사기관을 찾기로 결정.

🔗이후 피해자 측은 이를 계기로 중앙당이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와 펙트), 언론 플레이하며 황현선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 

당시 (대선) 황선현 사무총장은 전혀 관련 없었으며,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하고 대선 논의 & 협의 중이였음 (결과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등)

✔️중앙당은 외부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으나, 피해자 측은 언론에 이를 알리고 **"피해자 중심"을 강조하며 사건을 확산시킴 (직장내 괴롭힘 포함)

✔️김선민 대표권한대행 사퇴 요구하며 원탁회의등 비대위 체체요구 - 김갑년씨와 그에 동조하는 당원들)

✔️결과: (조국혁신당) 인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중앙당 인사위원회 자체 진상조사 ▲신고인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외부 노무법인의 독립 조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임원 출신 외부 노무사 자문을 거쳐, 신고인이 제기한 11건의 괴롭힘 행위 중 1건을 인정하고, 나머지 10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건의 행위 당사자에게는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권특위 권고사항 이행 TF 결과보고]

당내 발생한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인권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위(위원장 정연순 변호사)가 구성되어 성비위 및 괴롭힘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고충상담 체계 구축, 조직문화 혁신 등을 권고했고, 그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저도 단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 마무리되었고, 특위나 TF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TF는 7.23.부터 매주 1회씩 5회에 걸쳐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성비위 및 괴롭힘 예방 규정(당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곧 당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제정될 것입니다.

특위에서 방향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셨고 여러 전문가가 함께 협의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 지도부와 피해자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첫 걸음이니만큼 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당규 제정안이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안전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제성 위원장님)

*로고스는? 

尹측 '전광훈 멘토' 김승규 상임고문으로 영입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8

* ‘양승태 사돈’ 김승규 전 국정원장, 21대 총선 출마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51764

전 일단 지켜보자는 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