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 아닌 의무"
좀 구차하네요.한동훈때는 헌재에 권한쟁의 넣었다가 깨지고 나서 이제 법쪽으로는 할 말 없으니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입니까.윤석렬을 안 풀어줄 의무는 없었나요?김건희 수사 무혐의 불기소 하지 않을 의무는 없었나요?민주진영 인사들만 쥐잡듯 잡을 의무만 있었습니까?
그 무거운 의무 이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직무대행도 저러고 있으니..검찰은 정말..골아픈 집단이네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혹 떼려다 혹 붙인’ 한동훈 - 경향신문
헌재가 이날 한 장관과 검사들이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 입장이 난처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