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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 아닌 의무' 10

5
2025-09-04 11:30:39 수정일 : 2025-09-04 11:50:51 211.♡.64.37
영양제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 아닌 의무" 

좀 구차하네요.한동훈때는 헌재에 권한쟁의 넣었다가 깨지고 나서 이제 법쪽으로는 할 말 없으니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입니까.윤석렬을 안 풀어줄 의무는 없었나요?김건희 수사 무혐의 불기소 하지 않을 의무는 없었나요?민주진영 인사들만 쥐잡듯 잡을 의무만 있었습니까?


그 무거운 의무 이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직무대행도 저러고 있으니..검찰은 정말..골아픈 집단이네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혹 떼려다 혹 붙인’ 한동훈 - 경향신문

헌재가 이날 한 장관과 검사들이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 입장이 난처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영양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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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이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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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09-04 2025-09-04 11:32:03
·
네 그 무거운 짐 덜어줄게요
단식자
IP 106.♡.160.206
09-04 2025-09-04 11:35:40
·
네, 잘 기어나왔네요.
키보드유비
IP 211.♡.144.47
09-04 2025-09-04 11:37:54
·
등 떠밀러 나와서 한마디 했나보군요 ㅎ
ky0930
IP 61.♡.82.115
09-04 2025-09-04 11:38:09
·
역시나 검찰은 어디 가지 않네요. 보완수사를 해서 김건희를 그 따위로 수사했나? 또한 검사들의 비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놈의 검사. 이 놈도 one of them
SpiralWorld
IP 116.♡.88.20
09-04 2025-09-04 11:39:18
·
응 알았고, 기소나해요.
티아메스
IP 59.♡.95.134
09-04 2025-09-04 11:50:48
·
그렇게 보완수사해서 김학의 무혐의 였던거죠?
영양제
IP 211.♡.64.37
09-04 2025-09-04 11:53:09
·
@티아메스님 하기스를 알아볼 의무는 없었나봅니다.ㅋ
밥좀
IP 106.♡.205.147
09-04 2025-09-04 12:21:34 / 수정일: 2025-09-04 12:21:43
·
무슨 소명처럼 말하는 자뻑이 심합니다. 속내는 그런 게 아니면서.
하늘편지
IP 211.♡.202.219
09-04 2025-09-04 12:22:00
·
벌레가 또 기어나왔군요!
팟둘
IP 211.♡.171.183
09-04 2025-09-04 12:32:49
·
아니요 이제 니들 의무 아니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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