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관세는 저 무효 소송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되어서 관세 협상이 리셋되면 그건 그거대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호관세만큼 개별관세를 추가로 부과당하거나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게 되면 독 잔뜩 오른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미국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관세는 저 무효 소송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되어서 관세 협상이 리셋되면 그건 그거대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호관세만큼 개별관세를 추가로 부과당하거나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게 되면 독 잔뜩 오른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