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통일교 변호 맡은 것도 그렇고
요즘 민주당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 돼지 정권 지지율 보면 정권 교체는 거의 확실 하다시피 했고, 중간에 탄핵까지 당하면서
정권 인수 준비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가까이나 있었는데
아직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상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관련한 이런 저런 논란을 보면
아니, 그동안 준비 안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아직도 확정된 당론이 없고
법무부 장관도 얼마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정성호 하는 얘기 다 다르고 박범계 하는 얘기 다르고 나오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 다 다르고
검찰개혁 얘기 한지 20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해진 당론이 없고 일관된 방향이 없다는거 자체가 미스테리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잡음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는 지지다들끼리 싸우고
윤 돼지 정권 교체 되고 정권 잡았는데 오광수 같은 인간 임명하고, 캐비넷 준비안했나? 싶고
모든 게 다 100% 완벽하게 진행 될 순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미스테리 합니다.
잡글입니다.
감시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제 안에서는 정책을 만드는건 정부였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좀 변하면 좋겠고요
공산당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잡음이 나올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의 건강성이 아닐까 싶어요
상법 개정은 그럴 수 있는데
검찰 개혁은 준비기간 대비해서 너무 잡음이 많은거 같아요.
민주당도 정부와 맞추고 조율을 해나가야 되니까 지금도 엄청 빠르게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해본걸 처음하는데 정답이 있을리가요?
과거에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안만 있는거죠. 방구석에서 연구한걸 현실에 적용시키는 지금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이라는 안가본 길을가는겁니다
무슨 처음 길을 갑니까?
정권교체 무슨 처음 해 봤습니까?
지금보다 적은 의석수에서 이낙연과 수박들 준동하던 시기를 떠올려보면 민주당 현재 의석수 대비 당이 그래도 정돈이 잘 되어 있는거죠.
개혁 20년 외쳤는데 왜 당론이 안 정해졌냐..20년동안 국회의원 꾸준히 한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국회 의석수 안 되서 발의해봐야 자동폐기되거나 , 법사위 넘어가서 상정 문턱도 못 넘거나 , 목소리 높이다가 크기 전에 검찰에 제거되거나 , 그나마 저기에서 살아남아서 6선 국회의장하는 사람들 박병석 , 김진표 이런 사람들보면 사실상 보수였고 브레이크였죠.저런데서 다 시간 까먹히고..
우리 역사에 민주당이 국힘 이긴 게 손에 꼽을 정도고 , 그마저나 과반이상 차지한거 고작2회 , 대승한 건 고작 1회이고
문대통령도 임기초반은 여소야대였고 , 임기중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은 차지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했던 29명을 떠올려본다면 사실상 임기내내 여소야대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올 6월 이후 사회의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된 숫자를 보면 과거대비 엄청 속도가 빨라졌죠..패스트트랙 타면서 1년 시간 끌기 안 되고 , 지연전략 필리버스터도 의석수로 종결시켜가면서 양곡법 , 노랑봉투법, 상법 , 윤석렬정권 3년 유예된 법안들이 불과 3달만에 다 통과됐으니까요.
개혁의지를 가진 대통령 , 큰 분란없는 안정적 의석의 여당 , 여당 법사위 , 국회의장 까지 생각해보면 이 정도 여건이 되는 입법환경은 앞으로 다시 오기 힘들 것 같단 생각입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 하긴 합니다만
요즘 여기저기서 너무 잡음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물론 그것도 또 매스컴에서 더 부풀리기 하는 걸 수도 있지요.
여튼 지켜 보는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