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정 봐주다가 후진국 될 판”...자율주행 택시 손도 못 대는 한국
2일 한국은행은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워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 이런 문제를 한은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과감한 제안에 나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뉴욕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의 자율주행 혁신을 직접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51621
한은에서 이런 보고서도 내는군요
이들에게 택시는 전재산에 가까운 존재 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택시 나오면 택시 번호판 값 떨어지고 결국 집값 떨어지는 것 목숨 걸고 막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택시 번호 판 일부을 매년 정부에서 매입해서 나중에는 개인 보유가 없어져야 합니다.
택시 번호판은 원래 무료 인대 무슨말이죠?
이건 투기로 거래 하는거지
이걸 보호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거 같습니다
이미 지금도 택시 총량제를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이긴 합니다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개인택시 그냥 따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넘버를 개인간에 사고팔수 있고, 이게 억대 가까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져
만약 우버 도입시키면 택시넘버는 정말 0원이 될거니까요..
택시기사들 대다수가 민주당 성향이 아닌데 민주당도 그쪽 눈치를 참 많이 보죠.
택시요금은 업계 자율에 맞기고 택시면허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택시숫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
정부에서 택시요금도 통제하고 택시숫자도 통제하고 있는데 타다는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타다를 금지시킨 이유입니다.
카카오 블루는 타다하고 차이가 없지만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다 따르면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타다 드라이버들이 택시기사님들 보다 친절했던것 외에 는 혁신이없었고. 구조상은 노동법 직고용 우회서비스였고.. .소카가 하청 에 하청으로 드라이버 고용하는것 때문에 때려맞은거죠.
기존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최저임금도 없애야 한다는 글은 왜 지우셨나용?
타다처럼 모든 것을 기업의 자율에 맞기고 법도 지키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 최저임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정부에서 업종별 차별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고 최저임금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택시에 대한 구매 및 소유권은 택시기사에게 주고 그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당 택시는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우고 기사는 그 수익을 받고요. 우선 현재의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어차피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 이외에는 자율주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요.
라이선스를 신규로 찍어내도 폭동 (자율주행에 신규 라이선스 부여하고 운행하는 행위)
라이선스거래를 제한해도 폭동
결국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것인데
그 대안이 그 사람에게 이득이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겠죠?
결국 정부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라이선스를 이관하면 그에 따른 자율주행차량을 부여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어느시점까지 보장해준다. 라는 형식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즉 사인간 거래를 제한하고 결국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회사와 거래 또는 정부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가장 최선이긴 할듯한데 회사에 가면 또 그 회사가 독점이 될 수 있으니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있내요.
그래도 그 과제가 다른것에 비해 어렵지는 않아보입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현재도 택시면허 취득 후 차량 변경이 가능하니 자율주행차로 변경하여 영업하면 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신규 사업자에게만 자율주행 택시 사업권을 준다면 기존사업자들이 난리나겠죠
근데 전 혁신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우선 보호하는 결정이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정부가 5년 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겠네요..
그리고 택시하고 별개로 서울의 지하철은 5호선 이상은 20년전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했는데 여러 이유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1~4호선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진짜 핵심은 'AI에 의한 인간노동력 완전대체 괜찮은가' 가 아닌가 합니다.
강건너 불처럼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교묘하게 노동자 내부총질로 설정해 놨네요
추가로 자율주행 택시는 특성상 대기업에서 운용할 수 밖에없고, 결국 대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가는것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될 길이라면 택시노동자의 생계 문제와 동시에 자율주행택시 사고의 법적경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기업들이 눈독들이고 독점하기 좋은 사업이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도입과
구독형 시스템의 독점 판매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국내 기업은 하나밖에는 생각나지 않는군요.
기사 타이틀 자체가 작정하고 개같이 써놨는데
갈라치기, 사회적 우월감에 빠진 댓글들 보면 어마 무시하네요.
이용객이 줄어드는 야간에는 택시도 운행을 줄입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들이 운행하지 않는 걸 나무랄 수는 없는 법이니(당직 택시는 좀 웃기죠.),
자율 주행차가 필요합니다.
노인들 이동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고요.
번호판 가격이 더이상 안오르게 조절하고 물가 고려하면 실제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로 유도하는거죠.
매년 행정에서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실적은 미미한 것 같고.
거기다, 번호판 가격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개인간 거래인데?
그리고 거래 금액이야 개인 자유겠지만, 물량앞엔 장사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밥벌이 때문에 후진국될판
기레기 밥벌이 때문에 후진국될판
이런 기사도 나와야 할것 같네요
지방농민들 은퇴하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수백 수천억씩 투입해서 스마트팜 혁신농업으로
바뀌기를 지방사람들도 원한다네요. 젊은 농업인구를 육성해서 지금의 단순 노가다 생산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팜 첨단 농업 경영 대량생산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도 첨단시설 농업으로 나가야
되는거 알지만 농민 선거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농업도 똑같죠. 재래시장 문제도 똑같고요. 의사들의 피부미용 같은 것도 비슷한 문제고요.
쉬운 예로 그 흔한 도수 수경도 우리나라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하는 걸 말이죠.
기득권 보호 이면에 잃는게 무엇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그 이면에 청년들의 실업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장터라고 해서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노점을 잘만 보호 합니다.
택시비 인상요구조건을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믿고 탈사람이
많지않을것같아요
택시 같은 업종은 정해진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이고, 혁신이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비스 업이니까요..
이런 업종에 하이테크가 기웃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만 줄이고, 대기업 플렛폼화 될 뿐이라,
별로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면, 없던 산업을 만들어 내거나, 페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고 있는동안 외국 기업은 기술개발한다는것이고
결국에 10년뒤에 중국 자율주행 택시 타고다니게 된다는거죠
비슷하게 자국 산업 보호하면서 독자규격 유지하고
호환안되게하다가 망해버린게
80년대 전세계 씹어먹던 일본 전자제품들이죠
면허 반납 많이 했습니다.
대세는 기울고 있고 택시업계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납해도 그정도 주던가 하니까 반납을 하겠죠?
무슨 자율주행 후진국 운운인가요?
택시면허는 기한제로 바꾸고요...
/Vollago
AI로 인해서 많은 개발자들 자리가 없어지죠.
이걸 단지 기술발전을 못따라가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릴꺼면...
정부가 필요없죠.
너무 미국식 사고가 아닌가 싶기도..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이야 운수업이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야하고, 수익률도 낮아 대기업에게는 매력이 없어 진입하지 않지만,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자본력으로 밀어 붙이면 순삭이죠.
비유하면 개인소규모 분식집 옆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수만개의 매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텐데, 게임이 안되죠.
온갖 적립 할인 으로 무장하고 시장을 강력하게 선점하려고 할텐데
개인택시나 소규모 회사택시도 전부 순삭되고 대기업브랜드만 남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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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를 들면
폐지 고물 수집같은경우 7년전쯤 대기업들이 진입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트에서 쓸만한 폐박스가 별로없는 이유는 마트에서 극소량만 고객포장용으로 남기고 대부분을 대기업 폐지업체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돈만 되면 소규모 고물상이나 노인들 폐지수집 시장도 모두 먹어 버린 상황입니다.
우버 들어오면 택시 죽는다.
타다 들어오면 택시 죽는다.
...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식당이든 택시든.. 아니, 사업을 하던.. 서서히 겪는 일인데 호들갑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때 가족차로 왔다갔다 하면되니 택시부를일이 없어지죠
세계 어느나라고 택시기사 없었나요? 뉴욕 런던 다 아직도 택시기사와 우버 리프트 다 공생합니다. 그걸 막아낸게 택시협회 표떨어질까봐 말 들어준 정치인 지자체장들이죠
현재 개인택시도 자율주행 택시 사서 돌리면 되구요.
win win 아닌가요?
통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차량제어 등등등 자율주행 전방 후방 기술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죠. 단지 자율주행만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수많은 전방 후방 관련 산업들도 기술
발전이 중단되고 뒤쳐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하루 빨리 무인 택시가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은 노동자끼리 싸움이라지만... 택시 노동자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강사 등 외부강사로 들어갈 때, 단 하루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예전에 택시 노동자들 문제 많아서, 성범죄경력조회하자고 하니까, 아마 우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면서 반발했었다죠? 법인택시는 택시 차량을 놀리느니, 기사 끌어와서 사납금 받는 게 나으니, 범죄자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기사로 채용했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몇 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개인택시 기사의 퇴직금 어쩌고 하는데... 가게 사고팔 때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없어지고 있지만) 권리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시장 가치 떨어지면, 권리금은 없어지듯... 택시 면허 사고 파는 것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나요? 그것도 국민세금으로요?
반발 있더라도, 그냥 자율주행, 타다 그냥 도입하고, 택시가 망하든 말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택시기사 대부분 어차피 민주당 지지 안해요. 잘해줘도 대부분 빨간 당 지지하는 무리입니다. 당장은 파업하고, 길거리 시위하고 반발 있겠지요. 몇 날 몇 일 파업하라고 해요. 정부에서 무시하고 나가면, 어쩔건데요? 그거 무서워하면 개혁 못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되면, 타다, 자율주행 택시 등으로 사람들이 넘어갈 겁니다.
10여년 전에 허OO씨라고 한나라당 의원 있었다죠. 그 인간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택시회사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대중교통이요? 버스, 전철, 철도, 고속버스는 수십 명에서 수백명을 한 번에 나르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지만, 기껏 4명 태우는데, 대중교통이요? 그런 당 지지하는 것들 어차피 하나 도움도 안되는 것들이니, 대통령에 과반 의석 있을 때 밀어붙여서 자율주행으로 가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직접 요금 내다가 하이패스 다들 이용하듯이... (물론, 지인 몇 몇은 톨게이트 수납원들 일자리 잃을까봐 일부러 하이패스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 있긴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갈 거에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일 뿐... 대체제가 없으면 모를까... 택시의 대체제는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너무 비쌉니다. 제가 최근 10여년 간 단 한 번도 안 타봤네요. 탈 일도 있었지만... 그런 족속들 배불려주기 싫어서 약속시간에 늦더라도 택시는 끝까지 안 탔네요.
의사, 판사, 검사 같은 뛰어나신 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자기들이 하는 일을 AI에게 맡기시는 모범을 보여주는건 어떨까요.
택시 기사들도 의사, 판사, 검사 같은 분들이 AI에 밀려 그만두는걸 보면 '우리같은 핫바지들은 고분고분 따라야겠구나'하지 않겠어요?
도시에서 돈 벌려니 부딧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뒤따라가는데 그쪽 이미 인력난으로 외국인 택시기사들 들어오기 시작했다던데요.
기사들 젊은 사람들 거의 못본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도 택시인력난 얘기 몇년전부터 나왔죠. 특히 코로나때 많이 그만뒀다던데요.
버스기사도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고요.
우버같은거야 당장 대체되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당장 대체가능한것도 아니고
향후 10년정도 내다보면 들여와야할것 같은데요.
AI 산업의 거대한 인프라를 조성하는건데..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뒤쳐질거에요
중국이 한참 앞서겠죠
운행하게하면 기사들도 좋아할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마냥 까는 기사 같네요
현재 라이센스를 권리금 마냥 갖고 있는 기사들 재산권도 인정해 줘야죠. 그리고 운수 사업자 라이센스 제한두지 않으면 너도 나도 재테크한다고 자가용 무인택시 돌리려 해서 교통지옥 될거 같아서요
상습 법규 위반 or 중과실 위반시 면허 회수 하면 안되나 싶더군요 ㅠㅠ
차선 안물고, 깜빡이 제대로 켜면서 운전하는 택시가 워낙 드물어요;;; ㅠㅠ
전문 운전 직종인데 상식적인것도 못지키면 가중처벌이 맞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남의 손에 강제로 변화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죠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몇 몇의 이권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 시간만 보내면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고 후세에도 불행을 물려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진 건 사람 밖에 없는 우리는 비록 시행착오나 저항이 있어도
먼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없었겠죠. 나보다 국가를 우선하기 쉽지않고 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남의 손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손에 그리 되기도 쉽습니다. 내 생이야 내 고집 세우고 살고 떠나고는 경쟁력 떨어진 나라만 남길수도요.
기술이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더 큰단위에서 보고 어떤 그룹에 손실을 강요하는게 전체에 이로울 때에는 강제력과 동시에 어느정도 지출도해서 돕는게 크게는 이익... 일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하다못해 내가 당사자가 되고 행여 딸린 식구라도 있으면 행동이 달라진단거네요
다만 택시 면허 매매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별개의 문제라봐요
시일을 정해두고라도 면허의 본인외 사용은 불법으로 적발시 회수해야한다고 봅니다. 면허는 발급조건이 있어서 만족하면 발급하는것이지 자격 확인없는 매매는 말이 안되죠. 난폭운전 적발때마다 택시면허 자격 확인만해도 빠르게 없애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코스만 다니는 무안운적이나 원격감시/제어만해도 시작할수 있죠. 시간과 밀도를 생각하면 그 숫자가 적어도 공급은 해야하는 곳 등을 고려해서 낮은 수준의 서비스라도 시작하고 연구해봐야죠.
일본은 자동운전하니 노인, 교통망 소외된지역, 조난대응, 의료, 슈퍼마켓 없어진 지역등의 키워드가 같이 나왔었죠.
우리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를 보면 아마 충격을 더 클거고 일본보다고 더 적극적이어야 할겁니다. 마을을 없애고 포장깐 도로를 도로 해체하는 걸 보면 기술발전과 동시에 빠른 지역 쇠퇴도 상정해야 할듯해요
그런 기술이 없을뿐
정말 놀라웠습니다. GPT류 AI도 활용도 좋지만..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강조 하는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래구나 했습니다.
모른척 할 수 있는 미래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죠.
한참전부터 신규 허가를 안해주고 기존 허가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니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고령에 직장 퇴직금으로 면허와 차를 사서 운영하는거라 저거 무시하면 유혈사태
벌어집니다. 카카오도 대리운전 사업할때 택시기사들에게 막대한 지원금 주면서 진출했던거구요.
우선은 고령 운전면허 갱신검사 강화해서 나이드신 분들 조금씩 내보내는 거부터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돈 안넣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탈출구는 만들어주고 진행하는 방향 필요해보이네요.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투자한걸로 하고
그만큼 라이센스 발급하고
수익쉐어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