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언론과 결탁해서 물타기 기사를 내죠.. 나라 망한다...사법정의 무너진다 등등 이미 무너졌는데 말이죠..
또, 검찰출신 정치인들이 나서서 수사권이 그래도 있어야 한다 주장하죠..
(검찰이 수사 능력이 특출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억지로 만드는게 특출난거지)
거기다가 지금 지귀연 뭉개고 있습니다.... 윤석렬 구속기간 6개월 금방갑니다...
딱 보이죠.. 니들이 어쩔껀데? 6개월 후 내보내고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법부에서 메시지 내고있죠...특별재판부 위헌이야이야 라고..
저들은 검사, 판사 관둬도 전관 변호사해서 수임료로 노후보장이 되니 걱정도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상한선 정해야 합니다 법으로...)
김건희 무혐의준 검사들 아무 문제없이 퇴직해서 조용합니다.
이런상황에도 신중론이라뇨? 말이 됩니까?
심정지되서 심폐소생술 할려는데 갈비뼈 뿌러진다고 안하는게 맞습니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방송에서 하는 말들도 답답하죠.
선비마인드 버려야 합니다. ㅠ
사법부 독립은 형해화된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대법원의 말도 들어보자 대인배 마인드도 갖고 또 당도 정부가 이러니 하면서 스탠스도 넓힐 수 있죠
이걸 진짜 속도 조절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말고 미루자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마냥 모든 것들을 민주당 당대표 할때 처럼 할 수 없는 현실도 고려를 해야 하는게 정부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진짜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가 감시와 견제 모두 필요한 것은 맞구요
그런 의미에서 쓰신 글 의견 충분히 좋구요 이렇게 선은 지키면서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개헌 없이 여러 개혁 과제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한 번 나오면 현 정권의 정당성이 위험해지는 건데,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게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소설처럼 속시원하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문제를 몰라서 못 건드리는게 아니라, 사법부까지 건드릴 능력이 저희한테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면 개혁세력들을 더해서 200석 이상을 만들어야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