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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 뿐만아니라 사법개혁도 같이 신속하게 해야죠 5

14
2025-09-03 12:20:37 147.♡.1.61
늉늉늉늉

지금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언론과 결탁해서 물타기 기사를 내죠.. 나라 망한다...사법정의 무너진다 등등 이미 무너졌는데 말이죠..

 또, 검찰출신 정치인들이 나서서 수사권이 그래도 있어야 한다 주장하죠..

 (검찰이 수사 능력이 특출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억지로 만드는게 특출난거지)


거기다가 지금 지귀연 뭉개고 있습니다.... 윤석렬 구속기간 6개월 금방갑니다... 

딱 보이죠.. 니들이 어쩔껀데? 6개월 후 내보내고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법부에서 메시지 내고있죠...특별재판부 위헌이야이야 라고..


저들은 검사, 판사 관둬도  전관 변호사해서 수임료로 노후보장이 되니 걱정도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상한선 정해야 합니다 법으로...)

김건희 무혐의준 검사들 아무 문제없이 퇴직해서 조용합니다.



이런상황에도 신중론이라뇨? 말이 됩니까?


심정지되서 심폐소생술 할려는데 갈비뼈 뿌러진다고 안하는게 맞습니까?

늉늉늉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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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클까성
IP 58.♡.250.115
09-03 2025-09-03 12:30:19 / 수정일: 2025-09-03 12:31:58
·
대통령이 먼저 대법관 증원 속도조절을 지시했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방송에서 하는 말들도 답답하죠.

선비마인드 버려야 합니다. ㅠ
사법부 독립은 형해화된지 오래됐는데...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9-03 2025-09-03 13:59:59 / 수정일: 2025-09-03 14:02:52
·
당은 당대로 강하게 푸쉬를 하면, 정부와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살피는 척이라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티키타카 하는거죠

그러면서 대법원의 말도 들어보자 대인배 마인드도 갖고 또 당도 정부가 이러니 하면서 스탠스도 넓힐 수 있죠

이걸 진짜 속도 조절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말고 미루자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마냥 모든 것들을 민주당 당대표 할때 처럼 할 수 없는 현실도 고려를 해야 하는게 정부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진짜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가 감시와 견제 모두 필요한 것은 맞구요

그런 의미에서 쓰신 글 의견 충분히 좋구요 이렇게 선은 지키면서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나의X에게
IP 223.♡.206.137
09-03 2025-09-03 14:22:47
·
현실은 두마리 토끼를 못 잡죠.문재인정권에 실패한 이유중 하나가 국정농단 대법원장 양승태를 법정 서게한 것에 대한 큰 반감을 가져 각종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탄력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늉늉늉늉
IP 147.♡.1.61
09-03 2025-09-03 14:26:53
·
@나의X에게님 이럴수록 더 강하게 해야죠.. 저렇게 너넨 우리 못건들여 라는 시그널을 주니깐 계속 끌려가는거라고 봅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09-03 2025-09-03 14:36:54
·
@늉늉늉늉님 사법권력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려면 개헌을 해야 하고,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 없이 여러 개혁 과제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한 번 나오면 현 정권의 정당성이 위험해지는 건데,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게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소설처럼 속시원하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문제를 몰라서 못 건드리는게 아니라, 사법부까지 건드릴 능력이 저희한테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면 개혁세력들을 더해서 200석 이상을 만들어야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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