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는 수사는 경찰,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고
중수청은 그 다음 문제
중수청은 비대해진 경찰 수사를 견제, 전문화 하기 위한 것이지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검찰강화법이고 차라리 안만드는게 나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4386
대전제는 수사는 경찰,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고
중수청은 그 다음 문제
중수청은 비대해진 경찰 수사를 견제, 전문화 하기 위한 것이지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검찰강화법이고 차라리 안만드는게 나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4386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네요
그러다 중수청 설치는 차후에 방안으로 나왔나 보군요
이래서 토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중수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기도 하고 더구나 조직 개편이라 큰 틀만 정해진 듯 하니까
어떤 안이든 정해지면, 양쪽 모두 머리를 모아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완벽에 가까운 완성된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다 정해진 그때도 다른 말하고 뒷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의도를 가졌던 범인이라 봅니다
혼선이니 중복이니 어쩌니... 그런건 전부 개소리입니다.
그거 안 남길려고 시작한 일인데..
4성 장군들도 다 전역하는 판에..내란부역의 한 축으로서의 자성없음도 문제입니다.내란 일어나고 이프로스에
윤석렬 성토했단 소식은 들은 적도 없구만 임은정 성토 기사는 올라오고 있고..참.
법무부안의 핵심을 짚으셨네요.
경찰견제를 검사들만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지들 말고 대안이 없다는 주장에서 그 구역질나는 엘리트주의에서 한번 토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권이 있길래 이렇게도 놓치를 못할까 생각이 들어 두번 토합니다.
정성호장관은 원래 항상 우리랑 결이 안맞고 민주당 주류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연수원 동기에,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꼬드긴, 성호형이라 부르는 잼프가 그런 성향을 모르고 임명했을 수가 없습니다
하던대로 레드팀 하라고 넣은거라 봅니다. 잼프 좀 신뢰합시다
이전 민주당 정부가 뭘 했으면 검찰개혁 성공했을텐데 어떤 잘못을 해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같은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요. 지금이 검찰개혁에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패하는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헛꿈에 찬 겁니다.
내란을 저지르고 실패하는 수준은 되어야 검찰개혁에 칼을 댈 수 있는 각이라도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생하는게 정상입니다. 현실에 사이다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