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 게이트' 3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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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사 게이트' 3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28

2025-09-03 05:56:26 220.♡.252.34

루다나리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5726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아 한덕수에 이어서 또요..ㅡㅡ

루다나리에 님의

댓글 • [28]

미녀와야근

뭐하자는건지...

cha차

끝판왕이네요. 아무리 헤엄쳐봤자 그냥 낭떠러지 만나는 느낌yo

물망나리

이 정도면 빌드업 더 할 필요 없고 특별 재판부 만들어야 할 듯. 더 주춤하면 역풍 맞을 듯요.

루다나리에

@물망나리님 일단 특판은 내란 특검 수사만 대상인데 김건희 특판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어요.
김건희가 내란에도 가담했다면 내란 특판에 서게 할수있지만요.

크레용c

이래서 김건희특검은 무제한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거죠

온도계

확실히 김건희는 박근혜보다는 이명박 쪽에 가깝네요. 사법부 전반에 김건희 일가와 엉킨 이해 관계자가 줄줄이 널렸다는 거잖아요. 임은정 검사가 마약 밀수 수사 잘하셔야 할 듯합니다. 독이 든 성배 정도가 아니라 화학테러용 시한폭탄 해체하러 가신 듯.

350Z

사법부가 대놓고 내란특검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지요...이 사법부가 최종 빌런입니다.
법 제도를 고쳐서라도 영장심사를 판새들 몇명이 하는 것 외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단풍구경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지요. 과거 사소해보이는 사안에 대해 영장을 남발하던 법원이 권력형비리인 중대사안에 영장을 기각하다니요.

잊지않습니다

특판할때 3개다 굥과 관계있으니 특판이 3개 특검 판결권 주는걸로 하고 우선 조희대를 수사해서 낙마시켜야 합니다

미망

판사들은 기준점은 대체 어딘가요??

그란데

그냥 생각해도
바깥에서 뭔 증거인멸을 하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판새님들의 뇌구조는 정말 특별한가 봅니다

댕댕냥냥

우리 판사님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건아니잖아

고생 하시는 특검팀 더 힘내주세요. 국민들이 속 터집니다.

sky_05

수원지법 그 판사들이 슬슬 눈치 안보기 시작?! 즉시 다시 영장창구 히고 또 하길 바랍니다!

Mickey20

이제 법관쇼핑을 해야할때 입니다 특검은 중앙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원으로 영장청구를 합시다

아제로써

그래서 사법 계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들 아니고요. 자신을 신으로 생각 하는 인간들이 대다수에요.
(지인이 법관, 교수 출신들이 있는데 술자리 가서 한담하면 권위 의식에 쩔어 있는 친구들...)

인성과는 상관이 없죠. 저 자리가 그런 자리라... 무식한 이들이 올라가면 결국 망조가 듭니다.

바람과이룸

그냥 불구속 기소 해야죠

비닐장갑차

이건 진짜 이례적이네요
영장 청구하면 진짜, 농담안하고 발부율이 99.9% 입니다
걍 거진 백퍼 다 나와요
대충 청구해도 강 다 나오는 수준이죠

그런데 유례없이 이런 건들만 기각이 많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 기각은 본 적도 없는데 통계 잡아봐도 분명 튈거에요

이건 진짜 판사들이 이해관계로 연류된 애들이 분명 있습니다
김거니 엄마가 '돈 시러하는 판사봤어?' 한게 괜히 한 말이 아닐거같네요
파면 진짜 더 많이 엮여 들어갈거같습니다

여피여하

이정도면 명운을 걸고 반대하는 셈이네요. 이쪽도 명운을 걸고 개혁해야죠.
개혁은 순식간에 하는 것인데..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내란 직후가 아닌 지금은 토론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 가담자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고래

특판 해야 한다.
조희대 수사 해야한다. 김충식 만났는지

극우극좌다싫다

검찰개혁이 먼저가 아니라ㅜ사법부 개혁이 먼저다
왜냐 검찰이 뭐라고 해도 기각하면되고 재판에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판결하면 그만이니깐
대법에서 또 찰떡이다라고 끝이니깐
전 요즘 사법부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검찰 지들이 아무리 재판에서 뭐라고 해봐라
재판장이 왕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