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이긴 한데 국수본도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의견이네요.
현재 프로세스대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수사관 교체 혹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되고요.
어제 기사이긴 한데 국수본도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의견이네요.
현재 프로세스대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수사관 교체 혹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되고요.
말씀처럼 보완수사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보면 경찰이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수사관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등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로인해 수사가 느려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게 즉시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대립되면 검찰이 해당 경찰의 징계나 수사배제를 요구할수 있게 하되
이를 심판하는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