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의 폭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걸 감시하는 권력이나 기관이 있나요?
수학공식도 아니고, 실제 사건의 범위를 어떤 잣대로 정할수 있을까요?
쓰레기같은 검찰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저 망나니들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면,
그건 정말 무사안일주의의 표상일거 같습니다.
행안부에 수사권을 몰아줘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생기겠죠.
완벽한 법과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경찰들의 권한이 커지고, 수사의 경중을 이상하게 두고, 사건들이 계류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앞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일이 벌어지겠죠. 처음하는 거고, 어떻게 완벽하게 할수 있나요.
결국 기소권한은 검사한테있고, 영장청구권도 검사한테 있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소청에서 난동치는거 가능합니다.
천하의 역적놈을, 명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들이밀어도, 검찰쓰레기들이 자기 편이라고 기소 안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주고, 선의에 맡긴다니, 정신차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무능하고, 정치질하면서 수사해서 문제를 일으켜도
검찰망나니가 영장과 수사권과 기소를 전부 독점해서 하늘처럼 군림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봅니다.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영장청구권도 손대야합니다, 개헌까지 해야됩니다.
추석전에 확정시키고,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죠.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일정>
3일 의원총회
5일 당론결정
7일 당정협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꼭 의견 남겨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ful/19048780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