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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9

13
2025-09-02 20:01:52 수정일 : 2025-09-03 07:14:25 112.♡.141.74
보호대

보완수사권의 폭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걸 감시하는 권력이나 기관이 있나요?


수학공식도 아니고, 실제 사건의 범위를 어떤 잣대로 정할수 있을까요?

쓰레기같은 검찰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저 망나니들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면,

그건 정말 무사안일주의의 표상일거 같습니다.


행안부에 수사권을 몰아줘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생기겠죠.

완벽한 법과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경찰들의 권한이 커지고, 수사의 경중을 이상하게 두고, 사건들이 계류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앞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일이 벌어지겠죠. 처음하는 거고, 어떻게 완벽하게 할수 있나요.


결국 기소권한은 검사한테있고, 영장청구권도 검사한테 있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소청에서 난동치는거 가능합니다.


천하의 역적놈을, 명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들이밀어도, 검찰쓰레기들이 자기 편이라고 기소 안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주고, 선의에 맡긴다니, 정신차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무능하고, 정치질하면서 수사해서 문제를 일으켜도

검찰망나니가 영장과 수사권과 기소를 전부 독점해서 하늘처럼 군림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봅니다.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영장청구권도 손대야합니다, 개헌까지 해야됩니다.

추석전에 확정시키고,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죠.

보호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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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소룡이와 백호
IP 125.♡.253.76
09-02 2025-09-02 20:03:01 / 수정일: 2025-09-02 20:57:02
·
검찰개혁의 디폴트는 수사권 없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는 요구권만 있으면 되고요. 물론 그 역시 주기 싫지만요
낮밤
IP 210.♡.250.53
09-02 2025-09-02 20:16:15 / 수정일: 2025-09-02 20:18:17
·
@소룡이와 백호님 요구권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등' 한 글자를 가지고 수사기소 분리를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복원했던 검사들입니다. 요구권이 수사권 되고 도로 검찰로 회귀하는 빌미가 될 겁니다.
SpiralWorld
IP 121.♡.54.224
09-02 2025-09-02 20:03:09
·
보완수사권
보호대
IP 112.♡.141.74
09-02 2025-09-02 20:04:55
·
@SpiralWorld님 앗,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2Fly
IP 125.♡.84.240
09-02 2025-09-02 20:06:02
·
네 그냥 기소만 하는 기소검사로 남길 바랍니다. 보완수사요청은 공소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해서 경찰을 견제 할 수 있다 봅니다. 현재의 검사들에게는 공소청 만으로 족합니다.
Uncensored
IP 211.♡.43.130
09-02 2025-09-02 20:10:42 / 수정일: 2025-09-02 20:14:47
·
동의합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일정>
3일 의원총회
5일 당론결정
7일 당정협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꼭 의견 남겨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ful/19048780CLIEN
스빈
IP 112.♡.178.158
09-02 2025-09-02 20:11:47
·
그냥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고 경찰 수사 인력 확충해줘야죠.
까탈이선생
IP 210.♡.54.63
09-02 2025-09-02 20:36:29
·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면 경찰에 거부권도 주면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응해야 한다면 지금과 다를게 없어요.
zipdory
IP 126.♡.41.68
09-03 2025-09-03 09:26:04
·
일단 기소청에 보완수사권 줘야 한다는 사람들은 메모해도 된다 봅니다. 제3의 기관이라면 몰라도 왜 기소청에 줘야 한다 말하는지… 속내가 의심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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