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예요.
진짜 검찰개혁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법 문구에서 검찰,검찰총장,검사 이런 문구들 다 빼버려야 제대로된 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검찰개혁 법안들은 일종의 얼리억세스입니다.
잘꾸려서 운영해보고 정착시킨 후에 헌법 개정할때 그때 제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정식출시는 개헌때란 말입니다.
지금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이유도 없고 무리하게 급하게 적용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뺐느냐 마느냐 라는게 얼마나 시기가 좋나요?
과거엔 수사개시권,종결권을 뺐니 마니 소리 나왔는데 지금은 보완수사권을 줄까 말까 하는거잖아요.
이럴때 실무나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디테일 챙기는 법안을 만들고 운용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하다가 바꾸면 되지 뭐. 빨리 검찰 놈들 권한 다 뺐어라. 하는 것도
당장의 사이다 한잔일 뿐이지, 답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현장 목소리를 냈고 대통령도 화답해서 토론해보고 조정하라고 했고
당대표도 합의한 부분입니다.
다른 목소리 내는거 디테일 챙기는거 문제 삼는게 오히려 검찰개혁을 막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도 아닌 헌법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얘 그런 나쁜 선례를 남겨야 하죠?
문재인 정부때는 특수부를 착한 검사들이라고 착각해서 윤석열 사단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 승진시키고 엄청 키워줬다가 뒤통수 맞고 조국 사태 터지니 청와대에서도 당황해서 지켜보다 망한겁니다.
중수청-공소청 쪼개는 법안의 핵심은 검사들에게 일반적인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이나 인지수사권을 박탈해서 조국 사태를 방지하는겁니다. 조국 사태때 중수청-공수청으로 나뉘었으면 애초에 조국 사태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검사들이 임의로 수사를 할수가 없고, 중수청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으니깐요
지금 정국이 뭐 한두달 늦어진다고 뒤바뀌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 2-3년은 지금 법으로 가야 하는데 부작용 나와서 검찰 수사권 복원 얘기 나오면요?
그래서 또 개헌 흐지부지 되면요?
그런게 걱정되니까 속도보단 디테일을 우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전 검찰개혁에 관한한 이 두 의원을 신뢰합니다
그 법안이 완전한게 아니예요. 최종도 아니고 유출이 되어서 알려진거지..
그 때가 지금 온거죠.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 보완하고 정리해서 가자는게 왜 한심하죠?
오히려 막말하는 님이 더 문제같습니다.
시간을 들인다고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항이 더 세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단칼에 해버리게 되면 두고두고 골치 아프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하지요.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저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충 하고 그만해라는 의도군요.
메모된 분들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게 지능형 뭔가인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