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는 1789년 건국 초기 설립돼 해군과 해병대를 관할하는 '해군부'와 함께 158년간 존속했습니다.
1947년 통합지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한 '국방부'가 창설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8년 만에 다시 전쟁부로 되돌리려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방어 중심 국방 철학을 폐기하고, 필요하면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공격적' 군사 전략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선언입니다.
조만간 내놓을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새 국방전략과 맞물려 군사 패권 강화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국방부 아시죠? 우리는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부라고 불렸죠. 전쟁부였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주 방위군 내에 공공질서 유지 전담 '특수방위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 요청 없이도 대통령이 직접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 도시에 폭력 사태 등을 이유로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후략
곱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도 칭송할 수 있다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점을 유지해야지 않느냐는 지적이죠. 거기에 대해 지엽적인 단어의 의미 꼬투리잡기나 북미수교 지지는 논점 회피처럼 느껴집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면 답정너 밖에 더 되나요.
수고 하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상호확증파괴 논리가 인류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냉전 시기를 어느 누구도 평화로운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공포의 시기로 기억했죠.
가식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이니까 인류가 긴 세월을 거치며 점점 평화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역주행하는 트럼프, 푸틴, 김정은, 시진핑의 시도에 사람들이 경계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만 하시라는 얘깁니다. 전쟁부로 조직을 바꿔버려서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는' 옵션으로 취급한 이상 트럼프는 절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설령 적국과의 종전과 수교를 추진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전쟁광도 종전을 목표로 합니다). @넥서스샤프님이 정말 평화를 지향한다면 트럼프의 방식은 위험천만하다고 경계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사실은 전쟁 일어나는거 괜찮다는 쪽이라고 커밍아웃 하거나요. 지금의 태도는 오로지 트럼프를 긍정하기 위해 트럼프의 전쟁광적 행보를 모르쇠함에 다름아닙니다.
전쟁부로 바뀌는게 평화에 영향이 없다는 말장난은 이쯤에서 그만 두시죠. 트럼프는 지금 세계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넥서스샤프님 스스로도 '강력하게 암시'라고 했잖아요. 설마 '암시'는 현실이 아니라고 또 말장난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넥서스샤프님도 저도 동북아 군사긴장이 높아지는 정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은 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최후통첩과 선전포고가 없었던 국방부 시절에서, 적극적 공세가 있는 전쟁부 시절로 바뀌는게 "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란 것쯤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압니다. 트럼프 미화하려고 자꾸 무리수 두지 마세요.
차라리 미국은 국방부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으로 위선적 악당이었다고 말하면 납득이라도 하죠. 근데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라는 건 얼척이 없습니다. 아닌척 은근슬쩍 일으키던 전쟁을 대놓고 저지르겠다고 천명하면 그게 평화주의인가요?
제 표현에 딴지야 얼마든 거실 수 있지만, 그런다고 @넥서스샤프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앞뒤가 맞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지금도 논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당위에 대한 제 논지를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길게 늘어놓는 식으로 회피하잖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떠올랐는데, 말씀대로 트럼프가 천사라고 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넥서스샤프님은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삥뜯으려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대충 대답이 예상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회원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1. 천사 따위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거 같고요.
2. 이재명이 어쩌니 물타지 말고, 항상 강조하시는 트럼프의 "진심"에 대한 자기 의견을 설명해주세요. 왜 이럴 때는 자신없이 말을 돌리십니까?
저는 @넥서스샤프님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는 정체성을 보일 건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일 건지 알고 싶은 거랍니다.
그리고 저는 국익 충돌 상황에서 "왜 트럼프를 좋게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를 옹호하면 앞뒤가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깊이있게 잘 설명하신다면 @넥서스샤프님을 새롭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기회입니다.
@넥서스샤프님의 현실인식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견지를 계속하신다면 저 또한 이재명이 매국노라고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촌이랑 농담따먹기 하는 거 같아서 유치해 죽겠네요.
낫 놓고 기역 자를 모른다. 아마 @넥서스샤프님은 낫은 낫이지 기역자가 아니라고 하실 분인 거지요.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알아들을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한일병합조약도 형식적으로는 억지로 체결된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한미FTA라는 엄연한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있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맥락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약속과 신뢰로 무장한 비즈니스맨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애초에 일어나선 안될 일을 일으켜서 이 상황까지 왔다는 점에서 저는 트럼프가 시도한 행위가 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아무리 괜찮게 협상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이재명이 현명한 거지 트럼프가 삥을 뜯으려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업장에서 행패부리는 깡패를 잘 설득시켜 돌려보낸 일에 다름아닙니다.
논리적인,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트럼프와의 협상 결과에서 이득이 있었다고 해서 트럼프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리화하진 않겠죠. 인과를 뒤집는 식의 논리를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단 얘깁니다.
---
미국에서 관세는 본래 의회의 전권사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령을 발동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IEEPA는 미국 안보와 외교, 경제상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연방 무역법원의 지난 5월 1심 판결과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세기 전에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중소기업 등 원고 쪽은 대통령이 부과할 권한이 없는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43
---
조약이 비록 영원불멸한 건 아니지만, 그걸 자기네 나라에서도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뒤엎는 행위가 양아치 짓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헌법을 가소롭게 여기는데요.
정말로 객관적이신 분이라면 "트럼프가 옳다면?"이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틀렸다면?"이라는 질문에도 모두 답해보고 균형을 잡으실 수 있겠죠. 굳이 트럼프 편을 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조금 섞어서 편향적으로 판단하면 "트럼프가 계속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해 보겠죠.
덧: 트럼프는 윤석열처럼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양아치가 아니더라고요. 머리를 쓸 줄 아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양아치라 훨씬 대한민국에 위협이죠.
그렇지만 애초에 평화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저 "돈이 될까?"만 그득한 양반의 행동 결과에 따라 콩고물 좀 얻어먹는다고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니 휴머니스트니 마치 '천사'인 양 미화하지는 못하겠어요. 그거 너무 닭살돋아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
최근엔 트럼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많이 클리앙에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한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님이 트럼프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을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지 않은건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잘 구워삶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냥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라고 외치고 다니면 자기가 객관적이게 되는 줄 착각하는 게 거슬릴 뿐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았습니다. 앞으로는 대뜸 단어로 꼬투리 잡지 말고 그에 앞서 트럼프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길 바랄게요. "객관적"이라시니 그 정도는 껌 아닙니까? 후반부 논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 왜 바보같이 말꼬리를 잡는데 혈안인지 모르겠더군요.
다들 @넥서스샤프님의 말로부터 충분히 "유추"한 얘기를 한 건데, 그 유추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반론을 해야 "토론"인 거예요.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로 떼우면 토론도 아니고 그저 도돌이표 말꼬리 잡기라고요.
자기의 사고 과정을 상대에게 내보이고 검증받을 때에야 진정으로 자기에 대한 객관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또 하나의 주관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점에서, 의견 충돌하는 상대방이 시간을 들여 검증을 해 준다면 그 내용이 틀렸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이지도 못한 주제에 오만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객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해요:
1. 트럼프가 나쁜 이유를 생각합니다.
2. 트럼프가 옳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옳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들어봅니다. 상대방도 합리적이리라 기대하는 거죠.
3. 그 중 틀렸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유를 밝혀서 반론합니다.
4. 상대방이 재반박하면 그걸 깰 논리를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방도 최대한 합리적인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이재명에 대한 사상검증은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에 대해 따지고 있으니까요.
5. 그러다 말문이 막히면 그 점은 맞는 것 같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중단하기라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깊이있게 생각한 걸 어떡해요? 내가 모르던 세계에 대해 한 수 배운 거죠.
그런데 @넥서스샤프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 트럼프가 옳은 이유를 생각합니다.
2. 트럼프가 틀렸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악마화에 빠졌다고 단정짓습니다. 상대방 반론을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멍청하고 비이성적이니까요.
3. 그래서 평소에 트럼프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101가지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4. 무시못할 상대방의 반론이 들어오면 이재명에 호의적인 커뮤니티 분위기를 약점삼아서 "너 이재명 욕하는거지?" 논점 회피하거나 "그건 내 말을 네가 이해 못해서"라고 흘려 넘기고는 절대로 상대방 의견을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헛소리일 테니까요.
5. 합리적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떠납니다. 반론이 없으니 역시 자기가 맞았다고 착각합니다. 토론이 결판나서가 아니라 불가능해서 떠난 건데도요. "토론"을 했다는데 상대방의 합리성에 대해 배운 건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협상을 잘 해서 트럼프 문제가 일단락되어 소강상태인 것도 자기의 활약인 양 자아도취합니다.
상대방이 악마화에 빠진 멍청이라고 단정지으면 자신이 반박당할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죠. 그 속에서 만큼은 행복하시긴 할 거예요. 공허하지만.
저는 제가 틀려서 쪽팔리는 일이 있으면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놈과 어울려 준 무명 선비한테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려고요. 그게 어른답게 처신하는 거겠죠.
미국 민주당에 경도된 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 뿐이던가요? 옳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상대측 걱정들은 다 무의미한가요?
트럼프만큼이나 민주당도 악마화 된 거 아녜요? 그 객관성은 미국 민주당측 언론에는 적용 안 해주나요? 트럼프에게만 따뜻한 객관성 감동적이네요.
어디 가서 객관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행동이 말을 못 받쳐줘서 너무 없어 보입니다.
요점은 상대방이 틀릴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틀릴 가능성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본능에 저항하는 거요. 객관성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하는 거거든요.
고작 쪽수가 증거라면, 전두환 정권에서 조선일보 구독자가 경항신문 구독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니, 경향신문은 편향됐고 조선일보야말로 객관적 신문인 증거겠네요? 땡전뉴스 시청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전두환이 불세출의 대통령인 증거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는지 검토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공화당이 옳았을 이유만 대려는 게 너무 웃깁니다. 지금껏 제가 한 얘기의 산증인이 되어 주고 계세요. 상대방 얘기가 머리에 잘 안들어 오죠? 상대 주장을 이해할 능력이 안 되면 헛소리하는걸로 단정짓는 인지적 종결 욕구에 굴복하기 쉬워요.
내가 틀릴 가능성을 예측하는 능력이 나쁘면 당당히 세상이 편향됐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사촌이랑 얘기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대화도 수준이 맞아야지요. 확실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