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전담 재판할 내란특별재판부를 특검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내란특별재판부도 현 사법체계의 일부지 뭐, 아닙니까? 신속전담재판을 위해 떼어내 오는 것 뿐. 조국대표도 참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도...
미루면서 명분 쌓이길 기다릴 필요 없게,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 내란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전담 재판할 내란특별재판부를 특검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내란특별재판부도 현 사법체계의 일부지 뭐, 아닙니까? 신속전담재판을 위해 떼어내 오는 것 뿐. 조국대표도 참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도...
미루면서 명분 쌓이길 기다릴 필요 없게,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 법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