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지금 필요한 건 충돌 이 아니라 토론 아닐까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안을 놓고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약간 다른 방향의 주장이 나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딴지, 클리앙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분위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해왔던 입장입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였던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반대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글이나 댓글을 보면 다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유저들 간의 감정적 충돌만 더 심해질 수 있고,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요
법안 통과 전에 각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고 검토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제 입장이 완전히 옳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공개적으로 논의 하자고 얘기했고 토론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나니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었고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드러나니 그건 긍정적이네요. 문정부때는 특정그룹에 개혁의 주도권을 주고 다 맡겨버린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검찰 개혁에 실패한 게 문재인 정부라..
아무래도 반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경찰 견제를 이유로 자신들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비치고 있는 거고요.)
경찰 견제 문제 때문에 검찰 견제가 제대로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