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여당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여당 과반의석
이런 기회가 또 올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겠죠. 언젠가는요.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 해체를 위한 완벽한 명분과 지지와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런 저런 문제들 많죠.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 기관인 검찰을 해체 하는 일입니다. 단순 해체가 아니라 해체한 후에 조직을 개편해야하고 새로운 공소청을 조직해야하고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분배해야하는 대대적인 작업입니다.
문제가 없을수 없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해체가 최우선입니다. 그걸 해야 다음 스탭을 밟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도 검찰의 존재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검찰해체로 생기는 수사권 분배나 부실수사나 경찰의 인력부족이나 재수사권이나 기타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검찰의 존재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뻔 했습니다.
전쟁이 날뻔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뻔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도 정말 한끗 차이로 기사회생 한겁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을 신속하게 해체하는데 다른 어떤 이유는 문제를 가져다 붙이는것에 이해도 안되고 동의도 안됩니다.
그럼 검찰도 해체하고 경찰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도 해체해야할까요?
나라가 망할뻔 했습니다.
전쟁이 날뻔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뻔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도 정말 한끗 차이로 기사회생 한겁니다.
이게 검찰 해제의 논리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것 보다 급한 현안은 없습니다.
조직해체의 명분이 된다고는 저도 생각치 않습니다.
윤석열이 라는 괴물과 김건희라는 악녀를 키운게 검찰이라는 조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님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신지 반론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난 의문이 든다" 이 한문장 딸랑 써 놓고 내 의문에 답해라? 말 장난하세요?
나라가 망할뻔 하고 전쟁이 날뻔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뻔 하게 만든 인간이 윤석열 김건희고 그 윤석열 김건희의 수많은 죄를 덮어준게 검찰인데... 대체 무슨 의문이 드시는건데요?
검찰 싫으니 그냥 좋아빠르게가 이러면서 첨예한 문제들 뭉게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게시물에 님의 댓글을 보고 있는데, 우려된다 천천히 가자. 는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조금 더 확장해야 딱 정성호, 조상호 변호사의 이야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법무부에 두자, 수사지휘권 부활시키자, 보완수사권 주자. 가 님의 의견인가요..??
검찰을 해경이랑 같은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도대체 노무현, 조국, 윤미향,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답답합니다.
(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0 )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원죄를 검찰에게만 몰아넣고 입 싹 닦는게 맞는 일일까요? 윤가놈 김건희를 탄생시켰으니 없에버리자? 그럼 그 윤가놈한테 권력을 주고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들도 전부 없에버려야 할까요? 징벌이라는 감정으로 중대사안을 판단하면 안됩니다
일단 검찰을 해체하면 도파민은 돌겠죠 그런데 그 수사인력을 어떻게 돌리고 보충하고 시스템을 만들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부수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봅니다
당장 발의된 법안도 법무부 아래 중수청, 행안부 아래 중수청 두 개인데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일까요? 저는 아닐거라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잘못했으니 해체하자는 논리구조가 박근혜식 해경 해체와 같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윤석열 김건희의 문제는 검찰총장 청문회 훨씬 이전부터의 문제입니다만?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쉴드친거 잘했다는거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욕 쳐먹어야 되는거 맞죠. 근데 그게 청문회 훨씬 이전부터이고 애시당초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에 나오지도 못했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밀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거에요. 욕먹어야 하면 욕 먹으면 되는거구요. 그러라고 투표하는겁니다.
박근혜 해경 해체요. 솔직히 님 그거 어떻게 된건지 모르죠? 해경 해체 안당했었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고 급만 낮춘것이었을뿐 기존에 해경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였고 사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해경으로 다시 부활할때도 그냥 이름만 바꾸고 행정처리만 하고 끝난거였어요. 그걸 지금 검찰해체에 가져다 붙이세요? 사안이 다른데?
그리고 검찰의 문제는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진 문제점이 확연하게 들어났고 그로인한 피해가 심각함이 증명되어서 기회가 왔을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건데 이게 복수로 보이세요?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면 검창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해체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겁니다만?
자꾸 검찰해체를 무슨 보복이나 복수인양 말장난 하시는데... 이거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작된건데요? 일이년된 가벼운 논쟁이 아닙니다. 20여년된 사안입니다.
또한 수사인력 어디 안갑니다. 인력이 재 배치되는거지 짤리는게 아니에요.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다른 수사기관으로 다 이동할꺼구요. 검사들이 관두든 말든 어짜피 법조인들 넘처 흐릅니다. 아... 수사인력 보충은 필요해요. 형사과가 하두 빡세서 기피과가 되어버린 바람에 10만이나 되는 경찰이 지원을 안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법적으로 조치해서 보충해야겠죠. 검찰해체와 상관없이 수사인력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시스템 시스템 그러시는데, 그건 검찰을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한 뒤에 생기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든 문제는 생기는겁니다. 중소회사에서 조차 부서 하나 개편하면 아무리 어떤 준비를 해도 문제 생깁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고쳐 나가야 하는거고 그로 인해 생기는 국민 불편 역시 지나가야할 과정입니다.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 안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중수청 안둡니다. 이미 견론 났습니다.
그리고 [해체의 이유가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해체하자!' 가 아니라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수사체계와 기소체계를 구현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법체계'를 만든다가 되길 바랄뿐입니다]라고 적은거 다시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검찰해체에는 동의하는데 검찰해체가 징벌의 의미가 아닌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지는거에 동의한다는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긴다는데 당장 발생한 문제도 정리가 안됐는데 어떻게 일단 해체하고 나중에 해결하나요 법무부에 중수청 안둔다고 결론 났다고요? 박지원 의원이 말한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현 대변인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서 그건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중수청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3700?sid=100 )
중수청 어디로 갈지 결정도 안됐습니다 논쟁 중인 사안을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점도 못막겠죠 인력부족도 본래 인력부족이니 검찰개혁하곤 영향 없다고 끝낼게 아니라 수사권 전체적으로 조정할때 인력 수급방안도 같이 넣어서 개혁의 효과가 더 커지게 하면 더 좋죠
님께서 검찰권력 분산을 해경해체와 비교하셔서.. 둘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검찰이 이제껏 행한 일의 예를 들었죠. 우리편이 당했으니 없애버리자라고.. 해석되시나요?
제가 우리편이 당하게 만든 검사들을 다 잡아벌주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수사를 한 조직을 조직분리/권한 분산을 하자는 것인데, 이게 복수로 느껴지나요..??
이상하게 이건으로 검찰에 대한 복수로 하면 안된다며 감정이입하시며,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의 공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 혼란스럽니다.
다들 인권변호사가 되셨나요? 클리앙이 이렇게 검찰의 사법통제로 이뤄지는 형사시스템의 공정성에 관심이 많았는지 새삼 놀랍니다.
제작년부터 꾸준히 빌드업된 얘기인데
이제와서 딴죽거니까 어이가없죠
대부의 명대사죠
'수사 효율'을 거론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배신자다
완벽한 100점짜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검찰 폐지
- 수사권 -> 반드시 '검사가 아닌' 경찰 또는 새로운 신설조직이 맡는다
- '보안수사권'같은 수사의 'ㅅ'조차도 검사들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 기소권 -> 공소청으로 분리 -> 검사들이 맡는다
- 이 두 기관은 서로 완전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런건 뒤로 밀어두고
할수 있을때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