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특단의 대책

정부, 법에 못 박는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기관장에게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대로 높이는 등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8244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 공공기관만 피해가는것도 말이 안되긴 하네요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