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그 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구성을 하고 어떤 범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 산하에 두느냐 이런 것들을 한달안에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빠르게 하려면 법무부 휘하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으로 관리 감독하는게 낫구요. 행안부로 간다면 경찰의 수사독점 견제와 수사 보완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구를 만들든 기존 기구를 활용하든 결정해서 만들고 해야 하므로 시일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안부에 둬도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늦어져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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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하려면 법무부 휘하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으로 관리 감독하는게 낫구요.
행안부로 간다면 경찰의 수사독점 견제와 수사 보완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구를 만들든 기존 기구를 활용하든 결정해서 만들고 해야 하므로 시일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안부에 둬도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늦어져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