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수반이 수괴가 될 경우 결탁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전행안부장관 전법무장관 둘다 내란수사받는것 보면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있죠.

수사기소권 분리와 동시에

판검경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비리 등 문제 있는 행동시 가중처벌로 내란과 같은 중죄로 처벌하는 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소시효를 20-30년으로 길게 설정해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고 덮어주는것을 방지해야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남의 손모가지를 자를려고했으면 본인 손모가지도 걸어야 하는법이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