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0412311312431#:~:text=%EC%84%9C%20%ED%8C%90%EC%82%AC%EB%8A%94%20%ED%8C%90%EA%B2%B0%EB%AC%B8%EC%97%90%EC%84%9C%20%E2%80%9C%ED%94%BC%EA%B3%A0%EA%B0%80%20%EB%8F%99%EC%A2%85%20%EC%A0%84%EA%B3%BC%EA%B0%80%20%EC%9E%88%EB%8A%94%EB%8D%B0%EB%8B%A4,1%EB%85%846%EC%9B%94%EC%9D%84%20%EC%84%A0%EA%B3%A0%ED%95%9C%20%EA%B2%83%EA%B3%BC%20%EB%B9%84%EA%B5%90%ED%95%A0%20%EB%95%8C%20%EC%9D%B4%EB%A1%80%EC%A0%81%EC%9D%B8%20%ED%8C%90%EA%B2%B0

의례 형량이 낮으면 나오는 말중에 '판사, 니가 당하면 그렇게 했겠냐.' 하는 관용구(?)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 관용구 였네요.

으음... 판사분들 수를 무지하게 늘려서 사회 도처에 배치해 두면 법이 좀 일반 상식에 가까워 질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