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산청군수, 강릉시장 등
최근 지방 행정의 난맥상을 보며 무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지역주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지방자치 시스템과 인재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면, 소수의 최고 선수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구단 수가 10개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뛰어난 선수들은 여전히 많지만, 모든 자리를 채울 만큼 충분한 '최고' 인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행정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은 제한적이다 보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정치적 배경, 연공서열, 어부지리 등)로
주요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행정의 무능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훌륭한 행정가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을 보유하고 있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비롯해 정청래, 추미애 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각 행정 부처에서 묵묵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들까지, 뛰어난 인재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적은 인구는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행정,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해야 할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행정 및 정치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역화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더 큰 단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태를 그냥 저 강릉시장의 개인무능이라고 봅니다.
저 강릉시장은 각 부서의 팀장들, 실무 주무관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완전 제로 같고, 그저 정치적으로 어부지리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더라구요.
소수의 강성지지 당원(고작 수십만)들이 지지한 당대표가 내려보내는 자치단체장을
거기 주민들이 정당보고 뽑아버리니, 인물의 능력, 인성 등이 검증 되겠습니까..
괜히 수도권지역에만 뛰어난 행정가들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전한길이가 대구시장 니가 해라, 내가 양보하겠다 발언 보시면 알 듯요.
수백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중책을, 한낮 정당에 기생하는 극우유튜버가 결정하다뇨.
물론 정당 보고 찍는 대구시민들도 문제입니다만,
군 4-5개를 경제권으로 묶어서 하나의 지자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재배치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구요
제도의 문제는 한계가 있다봅니다
엄청난 행정가가 강릉에 온다고 수퍼맨처럼 일처리 한다 한들 당장의 불편 불만을
지역민들이 참고 기다릴까요 지역민을 설득하고 능력 쩔고 카리스마있는 지도자가 ?
강릉 출신이 아니라면 중앙에 가지 지방에서 고군분투할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민주당 계열 시장님이 속초아이대관람차로 한번 거하게 분란을 일으키셨죠.
우리라도 정당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건 어떨까요.
좋은 행정을 위한 경쟁이 아닌 공천을 위한 경쟁..
행정도, 지방의회도 합치고 규모를 키워서 확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위한 자치인지요.....결국 없는돈으로 얼마나 큰 사업 저질렀나, 정부에서 인맥질하며
얼마나 큰돈을 끌어왔나로 뽑히는거 아닙니까 조용히 밑바닥 정비작업을 할리가 없죠.
그래봐야 "한게 뭐있냐"면서 지방토호들이 선동해서 담에 안뽑아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