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일사이 중수청의 위치때문에 게시판이 뜨겁네요.
저도 하마디 거들고 가겠습니다.
법무부: 공소청
행안부: 경찰청+중수청
공소청은 기소+재수사요구
중수청은 한시적 조직. 다음 정부조직 개편때 국수본과 통합.
수사.기소 권한에 대한 견제는 공수처.
솔직히 중수청하는것도 진짜 중요범죄수사를 잘해서라기보다 기존인력 즉, 검찰청 수사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한 임시조치일것 같아요.
진짜 중요수사는 마약,연쇄살인 등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미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거구요.
결론 중수청은 한시적 조직이다. 필요하연 국수본을 국수청으로 승격해서 통합수사권을 가지면된다 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하마디 거들고 가겠습니다.
법무부: 공소청
행안부: 경찰청+중수청
공소청은 기소+재수사요구
중수청은 한시적 조직. 다음 정부조직 개편때 국수본과 통합.
수사.기소 권한에 대한 견제는 공수처.
솔직히 중수청하는것도 진짜 중요범죄수사를 잘해서라기보다 기존인력 즉, 검찰청 수사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한 임시조치일것 같아요.
진짜 중요수사는 마약,연쇄살인 등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미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거구요.
결론 중수청은 한시적 조직이다. 필요하연 국수본을 국수청으로 승격해서 통합수사권을 가지면된다 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공수처 * 5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으로 흡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