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친일 쿠데타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인정을 했고 그 결과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윤어게인’이라며 밖에서 비상식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의 일원이 이런 망언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지도부로서 과연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럭저럭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적법한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위헌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최고위원을 제명하던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을 양적으로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대로라면 AI 대전환 시대에 선진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AI 관련 예산을 10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예산도 윤석열 정권 때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살리고 역대 최대인 19.3% 늘리는 등 내년도 예산을 GDP 3%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정책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 고착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빚잔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비판합니다. 빚을 지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가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데 부모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나는 자식을 그냥 뒷짐만 지고 살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부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 편성 등이 계속되면 50%를 약간 상회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50% 미만인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고 OECD 평균은 110%를 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부도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빚잔치라고 하니까 듣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빚잔치라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옹위해서 대통령으로 재직하게 했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AI와 관련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R&D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고 외국으로 다 나가도록 한 게 과연 누굽니까? 또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3년에 70% 이상 인상했습니다. 주거용보다 산업용이 더 비싸고, 대한민국의 전기 요금이 미국의 일부 주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정부가 과연 어딥니까?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지금 입 좀 닥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전념하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란을 일으킨 것은 누굽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한 것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많은 국민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했던 행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 진 것, 심지어 영부인이라는 자가 목걸이와 보석 등을 받고 거기에 탐닉한 것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참고 있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 행동,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인 경제 정책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을 헤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력이 있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를 꺼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R&D 등 우리 미래를 위한 것들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