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판사보다 무서운 이유가 하나 있죠.
수사를 멈출 권리, 재판에 넘기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아무리 중범죄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송치해도 무혐의 처리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죄가 없어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등이죠.
이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문제가 되서 검찰을 없애겠다는건데 자꾸 검찰한테 권력을 줄려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수사를 멈출 권리, 재판에 넘기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아무리 중범죄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송치해도 무혐의 처리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죄가 없어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등이죠.
이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문제가 되서 검찰을 없애겠다는건데 자꾸 검찰한테 권력을 줄려고 하는 건 좀 그렇죠..
검찰이 기소했어도 무죄때린 50억이검찰이 뭉갠것이 아니듯이요.
진짜 문제는 죄없는사람을 죄인만드는 권력입니다. 이건 검찰만이 혼자가지고있죠. 공권력으로 정적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진짜 문제입니다.
권력자가 법의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는건 지구상의 어떤 시기 어떤 국가도 항상 그래왔어요.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무척 힘들지만 재판도 재심이란 제도가 있죠.
검찰은 철저히 조직 전체에 이득이 되는 사건들에만 개입해왔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딱히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 안하고 그냥 끝냅니다. 경찰이 무혐의때리는걸 검찰이 전부 검토할 역량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되는 숫자에요.
이부분도 민주당에서 우선 수사를 해야 하니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결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단내에서 뭉개는건 절대 발라내지 못해요.
경쟁집단에서 뭉갠다? 그럼 다른걸로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할수있어요.
수십년을 당해놓고 또 앞으로 나올 xx가 걱정되니 원래대로 하자라는게 말이됩니까
계산기 뚜드렸을때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또는 주변에 누군가에게서 압박을 받는지
정치적인것 또는 라인 등의...
공적인 일을하는 단체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뭉개기를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