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비대해진다.
경찰이 수사를 뭉갤 수 있으니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 등....
이런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곳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곳도 검찰이네요.
저는 토론이나 논란이 더 활발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짝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주장할 것이고
그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강해지며, 문제점은 보완 및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다.
경찰이 수사를 뭉갤 수 있으니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 등....
이런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곳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곳도 검찰이네요.
저는 토론이나 논란이 더 활발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짝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주장할 것이고
그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강해지며, 문제점은 보완 및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할 일을 어제 하지 말자!
그걸 빌미로 시간을 끌고 논란으로 만들면서
언레기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냥 만들어 버리니 문제죠.
우리가 검찰을 보는 시각과 비슷하네요.
(무능은 빼고...검찰은 나쁜쪽으로는 유능한 듯)
경찰도 그동안 해온게 잘했다고만은 할 수도 없어서 마냥 편들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도 때문이었을수도 있겠지만요.
국수본이나 중수청 생기면 그에 맞게 책임감도 가지면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제나 통제도 하구요.
큰 틀에서 보면 논의와 공감대는 충분히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법과 제도로 하기엔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빠르게 진행하되, 책 잡히지 않을만큼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활비 왜 아직도 공개 안해요?
전관비리 왜 자아 비판 안해요?
그냥 검사란 존재는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억울하다구요? 니들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