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수부만 처내면 다른 검사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특수부가 아닌 검사는 모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적은 겁니다.
경찰과 무관하게 말이죠.
푸선생
IP 173.♡.77.140
09-01
2025-09-01 12:07:08
·
@별자리물고기님 성선설의 연장선에서.. 검찰은 선하지만 경찰도 선하다고 믿진 않았을 거란 뜻에서 썼습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130.104
09-01
2025-09-01 12:16:20
·
@푸선생님 그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sfwefweadsvxz
IP 222.♡.28.179
09-01
2025-09-01 10:39:41
·
특수부 형사부 나눠서 생각을 해야하는데 죄다 툭수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문정부 검찰개혁떄 조상호가 계속 말했죠. 형사부에 칼질하고 특수부 강화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등장한게 윤정권입니다. 그리고 수사보완권이 아니더라도 경찰 견제할 제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 패널로 나오는 변호사들이 현장 개판났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지 꽤 된 거 같은데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23.♡.91.24
09-01
2025-09-01 10:57:41
·
@asfwefweadsvxz님 형사부랑 특수부를 왜 구별해야하나요? 검찰 조직은 그냥 검찰조직일 뿐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따로 다루려고 문재인 정권의 점진적 검찰개혁이었고요. (조상호씨가 생각하는 방향은 달랐을 수 있으나 전제는 같았습니다. 특수와 형사를 구분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모습입니다. 경찰 견제는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에 대한 종국적 판단으로 이미 검찰이 할 수 있고 향후에 공소청이 하면 됩니다.
lowend
IP 175.♡.93.178
09-01
2025-09-01 11:20:02
·
@미첼드라프헤븐님 형사부검사들은 말 그대로 잡일,일반사건 처리하는 검사들 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부터 절도,폭행,강간,사기까지 규모가 크지않은 개인범죄,소규모 범죄 전반을 처리해요.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의 가장 좋은 사례 입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구요. 저런 일반 사건들 검사들이 하나하나 수사 못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자료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결정하는데 미진하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하고 혹은 경찰수사지휘도 하면서 기소하죠. 어찌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검경행정 부분입니다.
asfwefweadsvxz
IP 222.♡.28.179
09-01
2025-09-01 11:24:32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걸로는 미진하다고 보는게 조상호 및 정부 쪽이고 대통령도 토론하고 정쟁 해서 더 좋은 결과 도출을 원하는데 정보 흘려서 언론 플레이하고 토론도 못하게 입틀막하는 현실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asfwefweadsvxz님 검찰에 가보시면 형사부검사라고 뭐 다를거 없디는걸 알게 되실겁니다 견제할 제도 만들어야죠 이미 검찰은 경찰을 견제할 방안이 많습니다 현장 개판된거 경찰때문일까요? 검찰에도 책임이 많습니다 사건 짬시키는거 검찰에선 쉬워요 경찰이 오히려 고소고발인 직접대면해서 더 힘들구요
Kieth
IP 125.♡.124.15
09-01
2025-09-01 10:40:18
·
형사 검사가 흑화하면 특수 검사가 되고..
보완수사가 흑화하면 정치수사가 되는 겁니다.
태결파파
IP 118.♡.6.52
09-01
2025-09-01 11:21:38
·
@Kieth님 이거쥬
카시아스
IP 222.♡.195.115
09-01
2025-09-01 10:41:29
·
검찰은 공무원이지 적이 아닙니다. 적이라면 작살내야 하는데 검찰이 그럴리가 없어요. 국민의 뜻으로 개혁을 하는데 적이 되겠다는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뜻.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반역자가 되고싶으면.
결국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왜 나온 것인지. 왜 들 다 그것에 반대하는 말은 전혀 못하는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부분의 대세를 바꿀수 없기에 계속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건데요. 각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싱상 경찰도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에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려는 다른 견제 장치를 만들어내어야죠(가령 국수위). 그런 장치는 무시하면서 다시 검찰에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실상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불철저하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싹을 남겨 놓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해도 당장은 개혁의 장애가 되는 일이고, 입법된 개혁안을 충실히 운용해야할 주무부처에서 저렇게 나오는건 심각한 일입니다...
당장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성남FC'사건을 재수사시켜 송치의견으로 다시 받고 기소하여 야당대표를 날리려 한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은 우선 철저히 쪼개놓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현실적인 사고라며 검찰을 잘 쓸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이상적이거나, 나이브하거, 오만한 자신감이라고 보입니다.
@돌무더기님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조직은 어디에 둘 것이며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권한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거 논의 하는데만도 한 세월 걸립니다.
국수위요? 변호사들 직접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위원회 같은 타이틀 겁나 많은데 애초에 보조기구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범죄사건 수사와 기소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위원회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존 구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결정하는게 빠른 검찰개혁의 시작일 거예요.
돌무더기
IP 106.♡.128.167
09-01
2025-09-01 11:57:14
·
@lowend님 위원회 구조는 정치적 입김을 막기 위한 완충시스템입니다.
정부조직법 보시면 국무총리산하 행정관청인 위원회들이 쭉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같은 기관이 왜 위원회일까요. 일을 느리게 하려고일까요.
그냥 어디 동네에 붙어 있는 자문위원회로 착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저 이해가 부족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독임제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이니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자.. 정도면 낫죠.
그냥 신설기관이 위원회인데, 위원회 10명으로 뭘해... 뭐 이런 주장은 그냥 무지..(아니면 의도된 공격. 조상호 변호사가 그런 무지 수준이 아닐 것인데.. 그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거죠).
lowend
IP 175.♡.93.178
09-01
2025-09-01 11:22:29
·
지금 조상호가 얘기하는 부분도 수사개시나 종결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토과정에서 다른 줄기를 인지했다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뭐 대단한 장난질을 칠 일이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다시 생각해도 지난번 민주당공천은 참 잘된 공천입니다
당시 그의 논지는 '특수부만 도려내야 하는데 검찰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다' 같더라구요
뭐 이런 건가요?
선성설을 믿는(?) 사람인가 보네요.
경찰도 선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수부만 처내면 다른 검사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특수부가 아닌 검사는 모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적은 겁니다.
경찰과 무관하게 말이죠.
단순 교통사고부터 절도,폭행,강간,사기까지 규모가 크지않은 개인범죄,소규모 범죄 전반을 처리해요.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의 가장 좋은 사례 입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구요.
저런 일반 사건들 검사들이 하나하나 수사 못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자료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결정하는데 미진하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하고 혹은 경찰수사지휘도 하면서 기소하죠.
어찌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검경행정 부분입니다.
보완수사가 흑화하면 정치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부분의 대세를 바꿀수 없기에 계속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건데요. 각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싱상 경찰도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에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려는 다른 견제 장치를 만들어내어야죠(가령 국수위). 그런 장치는 무시하면서 다시 검찰에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실상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불철저하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싹을 남겨 놓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해도 당장은 개혁의 장애가 되는 일이고, 입법된 개혁안을 충실히 운용해야할 주무부처에서 저렇게 나오는건 심각한 일입니다...
당장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성남FC'사건을 재수사시켜 송치의견으로 다시 받고 기소하여 야당대표를 날리려 한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은 우선 철저히 쪼개놓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현실적인 사고라며 검찰을 잘 쓸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이상적이거나, 나이브하거, 오만한 자신감이라고 보입니다.
그 조직은 어디에 둘 것이며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권한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거 논의 하는데만도 한 세월 걸립니다.
국수위요? 변호사들 직접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위원회 같은 타이틀 겁나 많은데 애초에 보조기구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범죄사건 수사와 기소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위원회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존 구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결정하는게 빠른 검찰개혁의 시작일 거예요.
위원회 구조는 정치적 입김을 막기 위한 완충시스템입니다.
정부조직법 보시면 국무총리산하 행정관청인 위원회들이 쭉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같은 기관이 왜 위원회일까요. 일을 느리게 하려고일까요.
그냥 어디 동네에 붙어 있는 자문위원회로 착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저 이해가 부족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독임제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이니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자.. 정도면 낫죠.
그냥 신설기관이 위원회인데, 위원회 10명으로 뭘해... 뭐 이런 주장은 그냥 무지..(아니면 의도된 공격. 조상호 변호사가 그런 무지 수준이 아닐 것인데.. 그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거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토과정에서 다른 줄기를 인지했다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뭐 대단한 장난질을 칠 일이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0300.html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입니다. 성남 fc 사건.
공감드립니다!
형사부 검사들이 반발했던 적도 없었죠 단 검찰개혁에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자들이었고..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특수부와 형사부에 달리 적용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웅 같은 사람 형사부 검사였는데 정치판 오니 특수부랑 짬짬이 고발사주로 시끄러웠죠.
[단독] "저희가"·"남부지검에 내랍니다"‥'공모' 정황 곳곳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8412_34936.html
군대도 항명하면서 선을 지켰는데 경찰은 국회봉쇄를 실행했죠.
검찰만 없애는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어야 개혁이죠.
경찰은 경찰대로 책임을 묻고, 인사를 하고, 견제수단을 만들고, 징계를 해야죠.
검찰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도 죽이고 죽이려 하지만, 이제껏 검사탄핵 한명도 성공 못 시킨 무소불위의 철밥통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4016?c=true#150218091CLIEN
수사가 미진하다는 핑계로 기소도 안하고 뭉게버릴 수도 있지요.
검찰이 왜 그 권한을 사수하려 할까요?
사실 그것을 뺏거나 약화시키면 검찰은 사건을 입맛대로 주무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들과 협잡하기 어렵게 되죠. 결국은 현직에 있을때나 퇴임후나 자기들 돈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