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논리가 얼마나 바보같은 소리냐하면
그럼 검찰이 뭉개면요?
검찰은 지금까지 안뭉개왔나요?
수사를 누군가 뭉갤 가능성은 어떤제도에도 존재합니다.
경찰을 견제할 조직으로 검찰을 쓰면 검찰을 견제할조직을 또만들고 그조직을 또견제하고 뭐... 무한하죠...
수사권을 가진 어떤 조직이 수사권으로 사건을뭉개는경우는전 세계 어느 조직에나 다 있습니다.
검찰이 있다고 특별히 개선되는것도 아니고
뭐 다른게 대신 들어온다고 개선되는것도 아니에요...
지금 검찰개혁하는건 검찰이 없는죄도만들고 있는죄도 뭉개는 힘 모두를 가지고있기에 없는죄도 만들 능력을 없애는겁니다.
있는죄를 뭉개는건 애초에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수사와 채증 기소까지 다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같은 시스템이 구성되면 모르겠지만요...
이들을 견제해야지,
경찰은 선출권력이 통제하기 쉽습니다. 일단 엘리트 카르텔 특수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에요.
경찰은 비대해져도 제정신 박힌 선출권력이 집권하면 문제 없어요.
이승만 시절은 이승만이 문제지 경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허깨비 괴변에 놀아나지 맙시다
문제는 검사가 하나의 기관이니 그들의 판단이 결국 기관의 판단이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것 같아서요.
이후, 보완수사 승인건에대한 검증이 겸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윤석렬 풀어줄때 항소해야한다는 일선 수사팀을 누른게 윗선인데 윗선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시다뇨...
아 그렇군요.
그부분까지는 생각못해봤어요. 제가 시야가 좁은 탓일수도 있죠.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권한을 검사 개개인에게 부여 할수 없으니, 승인을 득한 보완수사라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모두 견제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경찰보다 선하다거나 정의롭다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부류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견제 하나도 받지않고 지 멋대로 해온 검새들은 쪼개놓고 생각하자구요
경찰에선 기소할 사건이면 수사해서 다시 검찰에 기소요청하면 되고..
수사가 더 안되면 검찰에 기소 중지 하라고 하거나..
경찰 스스로 수사 중단 하면 되는 것 이죠..
그냥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수사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이정도면 충분한게 왜 안하느냐? 라고 '수사청'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선에서 맺으면 되는 거죠.
애초에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수있는게 당연한겁니다. 기소하려면 이러이런부분을 보와나해라 할수있는거죠. 보완수사요구권은 논의할 가치가어밧는 당연히 따라오는 권한이죠. 검찰은 보완수사권이라도 갖고싶은겁니다.
그걸 조율해가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보완수사 관련 된 내용도 포함되는 건데.. 수사지휘권을 주는 건 애초에 중수청과 기소청을 나눌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 의미 자체가 없어지죠.. 직접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구요..
제 이야기는 그냥 '수사'는 수사청 '기소'는 기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청에 더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안되면 기소 안해야죠 뭐...
수사청 역시..수사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기소 하거나 수사 중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굳이 보완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야기 할 필요 자체가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유명한 검찰 격언입니다.
검찰 지들이 기소안할 권리를 돈벌 권리로 써 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니네는 신경 꺼라 우리가 알아서 할께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본인들 아니고 경찰들이 하면 사건 망쳐 놓는다 이건가요?
우선 저런 특권 의식적 발상을 깨 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망쳐 놓은 게 저런 특권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핵심은 어떤방식으로든 기소와 수사를 투명하게 국민들이 감시 가능하고 견제 가능하도록 하는게 핵심 아닐까요?
더 본질은 사법 시스템의 폐쇠성이고
더 본질은 사법 시스템은 신뢰가 없다 는 사실 이겠습니다
사법이 이상한 짓을 하면 국민들이 감시 할수 있는가? 가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시스템으로 견제가 가능한지 생각하면 됩니다.
부패없는 정부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인간역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정도 안고갈수있는 문제가 있고
절대 용납해선 안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놈을 놓칠수는 있어요. 모든 나쁜놈을 다 못잡으니까요.
근데 착한놈을 권력으로 사법살인하는건 절대용납해선 안됩니다.
그건 독재로가는 길이거든요.
정적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처리하는 짓을 못하게하는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걸 나쁜놈 못잡으면 안된다고 호도하는게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