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그런데 이 보완수사 요구가 말이 요구가 되지 그게 지휘예요. 그게 지휘가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면 경찰이 아니면 중수청이 이거 기소감이다 해서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볼 때 공소청 검사가 볼 때 이거 공소유지가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스스로 추가적인 수사를 좀 해봐야지 이것을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자기가 보완수사를 할 건지 판단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가 잦아지면 결국은 지휘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해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지금 범죄 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논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넓히면 뭐 말 그대로 검사의 수사 권한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니 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따지지 말고 송치된 기소함이 상당하다, 라고 해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이거 가지고는 공소 유지 못해. 그런 경우에 검사가 스스로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면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지 그것을 일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 혹은 중수청에 보내고 안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 근데 공소청에 수사기관, 수사 기능이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보완, ◉박범계 : 보완 수사 정도는, ▷박주민 : 보완 수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수사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김어준 : 모든 걸 다. ▷박주민 : 심지어 남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있죠. ◉박범계 : 있죠. ▶김어준 : 나는 그렇게 될 거 같은데. ▷박주민 : 왜냐하면 이때까지 검찰은 수사권을 항상 남용해 와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김어준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21대 때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 정도로 하자. 물론 그 부분은 남아 있어요. 양부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 수사 요구를 검찰이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기소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보완 수사하라고 하면 수사를 다시 하라는 지휘잖아요. ◉박범계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옛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분 의견, 여기 또 갈리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 요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게 되면 그건 지휘가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상 차려 놓으면 딱 내가 어느 거 밥은 먹을게, 라는 것을 검사에게 주니까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지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라는 비판적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해 그 송치된 사실에 한해서 검사가 스스로 보완 수사를 하고 그래서, ▶김어준 : 스스로? ◉박범계 : 네. 공소 유지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핫썬
IP 118.♡.242.194
09-01
2025-09-01 15:24:13
·
이 인간도 답없네요
싸이먼피터
IP 121.♡.214.91
09-01
2025-09-01 15:28:52
·
그럼.. 전체 수사권 가져갈게 뻔한데요? 박ㅂㅅ이 등 짜 한글자 추가해5더니.. 수사권 다 가져갔자나요?
의견이 분분하고 갑갑한 소리에 시기에 안맞는 얘기에 ㅠㅠ
대통령이 왜 나서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합니다.
지가 프락치인지도 모르고 프락치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꼭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질순 없지만
이토록 이시국에 이렇게 티를내서 좋을게 없는데 말이죠
여론따윈 난 모르고 나의 의지는 이러하다 하여
그냥 몽니만 부리는 인간 같습니다
수박? 뭐 이런걸로 점철 시키고 싶지않습니다만
하는짓을 보면 메론같네요...
그렇게 말 한 적 없는데요.
https://buly.kr/C0APf0r
◉박범계 : 그런데 이 보완수사 요구가 말이 요구가 되지 그게 지휘예요. 그게 지휘가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면 경찰이 아니면 중수청이 이거 기소감이다 해서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볼 때 공소청 검사가 볼 때 이거 공소유지가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스스로 추가적인 수사를 좀 해봐야지 이것을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자기가 보완수사를 할 건지 판단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가 잦아지면 결국은 지휘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해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지금 범죄 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논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넓히면 뭐 말 그대로 검사의 수사 권한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니 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따지지 말고 송치된 기소함이 상당하다, 라고 해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이거 가지고는 공소 유지 못해. 그런 경우에 검사가 스스로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면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지 그것을 일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 혹은 중수청에 보내고 안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 근데 공소청에 수사기관, 수사 기능이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보완,
◉박범계 : 보완 수사 정도는,
▷박주민 : 보완 수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수사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김어준 : 모든 걸 다.
▷박주민 : 심지어 남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있죠.
◉박범계 : 있죠.
▶김어준 : 나는 그렇게 될 거 같은데.
▷박주민 : 왜냐하면 이때까지 검찰은 수사권을 항상 남용해 와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김어준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21대 때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 정도로 하자. 물론 그 부분은 남아 있어요. 양부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 수사 요구를 검찰이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기소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보완 수사하라고 하면 수사를 다시 하라는 지휘잖아요.
◉박범계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옛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분 의견, 여기 또 갈리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 요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게 되면 그건 지휘가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상 차려 놓으면 딱 내가 어느 거 밥은 먹을게, 라는 것을 검사에게 주니까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지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라는 비판적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해 그 송치된 사실에 한해서 검사가 스스로 보완 수사를 하고 그래서,
▶김어준 : 스스로?
◉박범계 : 네. 공소 유지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검찰은 내란동조 및 중심기관이에요
안에 여타 수사에 유능한 인원들 몇몇 있겠지만
그런애들은 다른 곳으로 인사처리 해서 돌리면되는거고
내란 기관은 걍 박살내서 없애는게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은 검찰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이걸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보완수사 같은 것도 절대 법무부에 두면 안됩니다.
이게 진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충분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우리나라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재명 임기 말기
보완 수사로 싹다 날리고
수박이 깃발 꽂고
내각제 하려는 수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