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를 저렇게 단순비교할거면 직업공무원제를 손봐야 하는 문제부터 있겠죠... 노란봉투법은 찬성하지만 그 나라 실정에 맞춰야지 다른 나라도 하니까 해야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카시아스
IP 222.♡.195.115
09-01
2025-09-01 0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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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치개입 같은 여론조작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해서 실정에 맞추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대상인 검찰의 여론을 반영한다던가 하는 그런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반란동조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도 국민이다 여론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내란반란동조세력은 범죄집단입니다. 내란찬성이 여론이라거나 현실이라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반헌법세력입니다.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중에 10프로 정도만 노조가 만들어져있고 파업 같은 쟁위행위 가능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80-90프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노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 권리를 얻는게 아니라 쟁위행위 가능한 상위 10프로 노동자 권리만 강해지는 겁니다. 임금 올리고 휴일 늘리고 복지 늘려주면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원청 기업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중소 부품 소재 장비회사로 가격을 후려칩니다. 국내 중소기업 물량을 줄이고 중국 같은 저가 부품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돌아가니 중소기업은 계속 힘들고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힘들어 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게 쟁위 행위 가능한 상위 10프로 노조있는 회사에서 파업을 하고 쟁위행위가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중 일부는 중소기업 후려치기 당하거나 더 싸게 생산가능한 나라로 일자리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세상만사 모든게 돈이 원인이잖아요. 과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20프로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점점 벌어져서 이제는 노조 있는 회사 연봉이 두배 이상 격차가 크게 벌어졌죠. 공짜로 하늘에서 돈떨어져서 연봉 올려준게 아니라 그비용중 일부는 하위 80프로 부품 회사들이 희생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청과 부품사 산별 노조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가 나올때 마다 쟁위 행위 가능 상위 10프로 노조에서는 우리만 잘먹고 잘살면 되지 중소 노동자랑 연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안그래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 복지 휴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노란 봉투법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거고 차라리 10프로 노동자만 더 잘살게 되는 노란봉투법 보다 소외 받고 있는 하위 80프로 노동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리운목련
IP 112.♡.251.50
09-01
2025-09-01 0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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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정책과 사업주 보호 정책이 균등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고용을 하지 않을거고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피해로 돌아올거예요. AI와 로봇이 많은 부분을 대체 중이라...
노란봉투법은 찬성하지만 그 나라 실정에 맞춰야지 다른 나라도 하니까 해야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준입니다. 나머지 80-90프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노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 권리를 얻는게 아니라 쟁위행위 가능한 상위 10프로 노동자 권리만
강해지는 겁니다. 임금 올리고 휴일 늘리고 복지 늘려주면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원청 기업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중소 부품 소재 장비회사로 가격을 후려칩니다. 국내
중소기업 물량을 줄이고 중국 같은 저가 부품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돌아가니 중소기업은 계속 힘들고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힘들어 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게 쟁위 행위 가능한 상위 10프로 노조있는 회사에서 파업을 하고 쟁위행위가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중 일부는 중소기업 후려치기 당하거나 더 싸게 생산가능한
나라로 일자리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세상만사 모든게 돈이 원인이잖아요.
과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20프로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점점 벌어져서 이제는
노조 있는 회사 연봉이 두배 이상 격차가 크게 벌어졌죠. 공짜로 하늘에서 돈떨어져서 연봉 올려준게
아니라 그비용중 일부는 하위 80프로 부품 회사들이 희생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청과 부품사 산별 노조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가 나올때 마다 쟁위 행위 가능 상위 10프로
노조에서는 우리만 잘먹고 잘살면 되지 중소 노동자랑 연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안그래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 복지 휴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노란 봉투법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거고 차라리 10프로 노동자만 더 잘살게 되는 노란봉투법 보다 소외 받고 있는 하위
80프로 노동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 겁니다.
https://m.worklaw.co.kr/v/?MzI2MTMg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