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기소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증거 수집 더 해오라고 수사관에게 수사 보완 요청 하면 되는 거지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기소 해 달라고 가져 간다는 건 얼마나 간절하겠나 보완 수사 요청하면 검사들 보다 더 미친듯이 수사 할텐데 왜 본인들만이 수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앙랼한 권력을 손에서 못 놓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신속타령하다가 망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한 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김규현 변호사나 신인규 정치평론가나 오늘 겸공 출연한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 말을 들어보면서 느낀 건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검찰에 가장 많은 수난을 당한 사람이기에 이재명의 인사 법무부 장관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갈라치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혁 성공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꼭 추석 전에 해야하는 절대적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왜 다들 속도에 미쳐있는지 모르겠네요.
린즈
IP 183.♡.138.65
09-01
2025-09-01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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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자영업자님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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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딱 개혁신당하고 맞는 인간입니다
뭐가 있나요.
신중론 펼치는 작자들은 모두
개혁에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기소 해 달라고 가져 간다는 건 얼마나 간절하겠나
보완 수사 요청하면 검사들 보다 더 미친듯이 수사 할텐데
왜 본인들만이 수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앙랼한 권력을 손에서 못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대통령을 좀 존중하시죠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보다 중요한가봅니다.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폐지해서 정무직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민주적 통제가 됩니다.
정성호…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