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icent님 제가 이해한 쟁점은 조상호변호사 : 검찰수사권 부활론 방지를 위해 중수청이 성공해야만 하는데, 행안부에 만들면 얘들이 거기 갈 리가 없어서 망할거다 오창익국장 : 2명쯤 빼고 다 현직 or 어제까지 현직 검사들인 법무부는 이미 검찰 외청이다. 거기다 중수청을 만든다는건 오히려 거대한 법무검찰조직이 되는거라는 논리네요
중수청의 목적 자체가 수사능력 탁월한 검사들을 위함이고, 두분 다 굳이 안만들어도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네요 이거 그냥 중수청 안만들고 수사하겠다는 검사는 국수본에 보내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수묵정원님 아마도 인터뷰 형식을 하게되면 본인이 특정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의도가 어찌되었든 공개토론회의 미리보기 처럼 된건 긍정적이네요. 반면에 저런식으로 발언에 감정을 녹여내면 토론회가 개판이 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생기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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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도 대응 해야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말하는 주요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조상호변호사 : 검찰수사권 부활론 방지를 위해 중수청이 성공해야만 하는데, 행안부에 만들면 얘들이 거기 갈 리가 없어서 망할거다
오창익국장 : 2명쯤 빼고 다 현직 or 어제까지 현직 검사들인 법무부는 이미 검찰 외청이다. 거기다 중수청을 만든다는건 오히려 거대한 법무검찰조직이 되는거라는 논리네요
중수청의 목적 자체가 수사능력 탁월한 검사들을 위함이고, 두분 다 굳이 안만들어도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네요
이거 그냥 중수청 안만들고 수사하겠다는 검사는 국수본에 보내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경찰의 부패와 검찰이 잘한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읊는건 정말 의미없어 보였습니다
조상호는 4년전
법무부에서 검사랑 놀기 전부터도 같은 얘길 했다는데요.
첨예한 내용 하나만 이야기 하자면,
법무부에 두자는 쪽은 그러면 기존의 검찰과 뭐가 다르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고 그렇게 특수부와 형사부를 분리시킨다고 쳐도 법무부에서 인적 교류가 이뤄지면 그게 그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어쩔 것인가? 말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행안위에 두자는 쪽은 행안위로 가면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라서 특정직인 검사,경찰들의 동의를 얻어야 검사,경찰들이 중수청에 갈텐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방법이 있나?
반대쪽에서 지적하는 신생 조직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네요
모쪼록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양쪽 모두 서로에게 공격받을 헛점이 있는게 맞다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당도 숙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땐 아마도 9월내에 처리할때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해서 처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론을 보니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공론화 시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국정위에서 조차 그랬던 것을 보면 개혁이 내 살과 뼈도 내어 주어야 할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 오창익인가 하는 사람이 더 말 많고 흥분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견제기구 만들면 돼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조상호쪽 주장이 일리가 있어보이게 만드는 마법사같은데..
능력과 별개로 상대를 설득하려면 좀더 다듬을 필요는있겠다 싶었습니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고 답답해하는게 느껴져 되려 설득력이 떨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지자들도 검찰주의자 다되었다, 검찰에 포섭되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니 힘이 빠졌겠다 싶고 그래서 더 감정적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조상호 얘기만 들어봐도 이전 공청회나 토론은 결국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같은 말 하는 사람들 앉혀서 내 말이 옳다의 구색맞추기용이었다 싶습니다.
이미 토론은 이미 충분히 다 했다는 말도 안맞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얘기 나올때부터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노영희는 왜 저런 기획을 한지 모르겠네요
본인도 법조인인대 차라리 인터뷰 형식을하지..